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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더라도18개월이내에 이전 직장의 가입기간까지고려해서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된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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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해고의정당한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이 가능하고5인 미만 이더라도 30일전 예고가 없었으므로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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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해고 할 경우에 그 직원한데 받을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의사에 기한 동의가 아닌한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별개의 문제로써 접근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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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날 근무하는 경우 수당이 지급 안되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에 근무한 수당으로서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는 법 위반행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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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5월 1일로 근로자의 날이었는데, 근로자에 속하지 않는 직업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일률적으로 직업군의 종류에따라 결정되지는 않습니다만대표적으로 골프장 캐디, 프리랜서PD, 화물영업기사, 예술인, 학습지교사 등이 예로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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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출석까지 하였습니다. 사업주 출석만 남았는데요 만약에 사업주가 출석을 안하고 버티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사업주 조사가 없는 상황에서 취하서를 너무 성급하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다만 감독관이 사업주 조사 및 체불액 확정을 전제(조건)으로 취하서를 요구한 것일 수도 있으니 사업주 조사 및 체불액이 확정이되서 간이대지급금 발급을 위한 확인서 발급을 조건으로 취하서를 처리해달라고 다시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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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했음은 사업주가 입증해야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지 않은 것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4대보험 이력 및 문자, 카카오톡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노동청 감독관은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므로 까다로운 입증을 요구하기는 합니다. 최대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사업주가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서최대한 소송용 체불확인서라도 발급 받으시고,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민사소송 구조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는 것을고려해보아야 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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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제도에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6개월을 재직해야되는 의미는 아니고, 사업주가 산재보상보험대상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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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그만두는것애 대한 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절차규정(예, 30일전 통보)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고, 있다면 이 기간을 지키는 것이분쟁예방이 좋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 기간 내에도 퇴사하는 것에 동의하고 수리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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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주 3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5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으로 7시간분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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