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학원을 갑자기 넘기면서 셔틀기사해고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추가 지급하기로 한 금품의 성격이 임금이 아니라 위로금에 해당한다면 민사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해고통보를 30일 전에 하지 않은 것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각각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에신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단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1500
- 프리랜서 계약 후 정규직 계약시 퇴직금 기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사용자와 하나의 근로계약관계로 볼 수 있다면 전 기간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단절되어 계산(평가)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1500
- 일주일 일하고 그만둬도 건강보험 이력에 남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주일 정도만 일한 것이라면 사업장에서 일용직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장 입장에서도 취득 신고를 안하는 것이 유리하니 사업장에 일용직 신고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1500
-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때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됩니다.(상시 30명 이상 사용 사업장 적용)만약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입사한 것이라면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1500
- 인수인계 안했다고 형사법으로 고소를 하시겠다네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한 것이어떤 범죄를 구성할지 의문이 있습니다.큰 문제가 되진 않을것으로 보이나자세한건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의 답변을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1500
- 직원이 친구를 데리고와서 알바를 시켰는데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책임이전부 면책되긴 어렵습니다만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참작사유가 있다면고려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1500
- 알바몬에서 녹음알바후 급여를 못받고있어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따다 다를 수있습니다만 근로계약관계로 판단할 여지가있다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것과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1500
- 월급제인데 법정공휴일날 근무시 하루치수당을 월급에서빼고 나머지50%만 받아도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 1.5배로 가산이 적용되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이상)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14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파견근로계약지 계약만료 퇴직금 지급시기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비로소 청구권이 발생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써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주택 구매 등)가 있고이를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는 한 근로 중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1400
- 통상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고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위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