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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고 하였는데 알고보니 자진퇴사로 처리되어있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사유와 신고된 사유가 다르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바로 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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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병가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이 보장하는 휴가의 종류는 아닙니다. 회사에 병가규정이 없다면 병가처리는 안될 수 있습니다.다만 강제근로는 시킬 수 없으니 병가로 처리가 안되더라도 아프시면 쉬시고 대신 그 만큼 임금은 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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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강제변경시 실업급여 대상이나 법적 조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지정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 이상)만약 해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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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 계약 후 파견 전환의 가능성 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로 사용하게 되면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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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대표이사 4대보험가입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인의 무보수 대표이사의 국민, 건강보험 미가입과 국가 보조금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습니다.보조금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요건이 모두 상이하여 일반적인 답변만이 가능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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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 지급에 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지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사직서에 그 기일에 관한 연장합의가 있다면 유효하게 연장된 것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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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휴게시간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청 대응에 관한심층상담은 전문가와 추가적인 상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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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급여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공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수당이 발생합니다.(보상휴가제 및 대체휴일부여 사정이 없다면)직종도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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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급여일10일일때 퇴지금 지급일이 정당한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회사의 통보로써 그 기한이 연장되지 않습니다.그 기한은 당사자 즉 근로자와 합의로 연장할 수 있을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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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퇴직금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실 근로시간이 기준이 아닌, 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무의미 할 정도로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으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인정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추가적인 조언으로써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 것은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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