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휴게시간 = 점심시간으로 운영합니다. 다만 반드시 일치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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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종료 당일 퇴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 통보 약정(예, 30일 전 통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입증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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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개최는 며칠전에 공지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령 안내해 드립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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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이 330인데 부부가 어느 정도 소득 있어야 그 정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국세청 소관 사무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세무사이므로 세무 카테고리에 재질의 하시어 정확한 답변을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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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초범 기소유예 받았는데 왜인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범죄의 경위, 초범인지 여부, 피해의 정도,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사가 처분한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히 어떤 이유인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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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전 사직서 쓴 경우 실업급여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고자 사직서를 작성하고 사직한 바 있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는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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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끝나면 회사에 제출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동원훈련 부대에서 훈련 수료증 같은 것을 발급해줍니다. 만약 회사에서 요구하면 이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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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6시간 주5일 근무 알바 4대보험 가입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근로조건으로 근로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 적용 및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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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알바 그만둘 때 문제되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약정(예, 30일 전 통보)이 있고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과 인정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현저히 낮아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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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당했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갱신되지 않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다만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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