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5월 24일에 한 달만 더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다면 6월 23일 부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일단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후에 그와 무관하게 일용직으로 6.25 ~ 26를 근로를 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근로관계의 유지를 전제로 해당 일에 추가 근무를 약정한 것이라면 강제로 할 법적(계약적)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개인적인 영역을 사내 활용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면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는 방법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에서 증명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한 것처럼 제출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전 회사로부터 당장 발급받지 못한 사정을 설명한 후 개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리하여, 개인의 이름으로 제출하는 것은 위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또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니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만약 채용할 목적 없이 구인자의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 채용광고를 낸 사정이 있다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수급기간 3개월 내에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만약 위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90%만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위와 같이 질문자님이 스스로 기록한 내역은 증거로서 활용도가 높은 편은 아니나 그렇다고 쓸모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최대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다는 객관적 자료(문자, 계약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로금은 법적 지급 의무가 없고 또한 해고한 상황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대상자인데 미가입이 확안되면 사업주는 과태료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위 근로조건을 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 가입대상으로 보입니다.가입여부는 질문자님이 각 공단 EDI서비스나 전화 문의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교부는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시 중요한 증거이므로 반드시 작성/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고 이 법 위반시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말씀드려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실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사실관계 그대로 작성해주면 일반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겠지만내키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의 존재/인정이 필요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