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휴게시간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하겠습니다.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에 대한 전문가는 변호사, 법무사가 해당되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법률 카테고리에 재질문을 통해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센터)에는 공무원, 공무직 등 다양한 신분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서류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유효한 부제소 합의의 내용이라면 문제 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서류를 위조 서명하였다면 사문서위조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실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경우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며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그리고 위 내용은 정규직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경우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며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보증금을 납부한 것과 근로자의 퇴사로 발생하는 퇴직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지급 기한 연장에 관한 합의서 작성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주일 후 폐업 통보는 적법한 해고예기간을 준수한 것이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권고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므로 서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하고,소정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한 것도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추가 근로를 시키는 것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합의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퇴직금에 대해 유효한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면 퇴직금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어려우나 이와 별개의 임금에 대해서는 그런 합의가 없었다면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