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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경비처리안해주고 잠수탄 사업주 사기로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것은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사기죄에 대해서는 일반 경찰의 사무입니다. 일반 형사 고소 및 민사조치에 대해 검토중이시라면 이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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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민사소송에 관한 영역으로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적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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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직원 임금 삭감 노동청 진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pc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측에서 별도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별도의 청구를 하여야 하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일방적인 공제는 할 수 없습니다.동의없이 공제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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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임금체불로 한번 신고를 했다가 취하했는데 다시 신고가 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반의사불벌 취하서를 접수하신 것이 아니라면 다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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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청산 합의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금품청산에 대한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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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반려를 무시하고 연차나가면 무단결근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므로 법이 허용하는 예외사유가 아닌한승인 거부는 위법합니다.연차사용한 날을 무단 결근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징계를 한다면 임금체불 및 부당징계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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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폭행.괴롭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및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신고가 가능하고일반 형사문제로서 폭행 등으로 문제 삼고 싶으시면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며 일반 형사문제의 처리는노동청이 아닌 경찰 사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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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조사 도중 가해자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가해자가 자진퇴사하더라도 사건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사한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 조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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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사장이 전화와서 명예훼손 신고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문제는 노동관계법령의 문제가 아니며 일반 형사문제로써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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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미달시 기본급 삭감?????????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징계처분으로써 감봉을 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징계권은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하고사유, 절차, 양정 등에 있어서 정당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감봉의 수준도 근로기준법상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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