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임금체불 고용노동부 진정신청 및 민사 고소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인정하고 자발적인 해결의지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의 양해가 있으면 가능합니다고소 단계로 진행했다고 해서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닙니다. 본인이 사실관계와 법적인 주장과 입증을 할 수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4.2500
-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일찍 관두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지 살펴보시고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에 가능하며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2500
- 사직서 제출시 꼭 방문해서 작성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반드시 방문해서 작성 /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사직의사를 담은 메세지도 가능하고 서면을 작성해서 회사에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서 제출해도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2500
- 5년 근무한사람을 퇴직시키려면 몇달전에 말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의 만료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며칠 전에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다만 별개의 문제로써 매년 반복적인 계약을 갱신해왔다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2500
- 자진퇴사시 예고기간 30일 안채워도되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고, 사업주도 바로 퇴사처리를 희망한다면 예고의 기간 같은 것은 필요없습니다.지각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아닌 기본급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2500
- 직원의 무단퇴사 손해배상 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고, 그러한 손해가 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직원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위와 같은 입증의 문제로 인정될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추가로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2500
- 학원강사 근로계약서 프리랜서 정규직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표준근로계약서는 샘플 양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실제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문제를 제기하여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됩니다.사업소득세 및 표준근로계약서의 문제는 5인 미만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255.01명 평가00
- 알바 퇴사 통보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지 살펴보시고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에 가능하며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2500
- 알바 당일 퇴사 민사적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민사는 고소가 아닙니다. 당일 퇴사하여 사업주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합니다.민사 손해배상청구의 자유는 있지만 그것이 인정될지 안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현실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2500
- 간이 대지급금받았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인가요? 어떤 필요와 목적에서 요구하는 것인지는정확히 모르겠으나 작성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왜 필요한지, 어떤 목적인지 잘 확인하시어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2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