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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남극 출장수당과 각종수당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흠... 간이대지급금을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출장 비용 등이 남아있다면, 노동청에서는 이걸 임금으로 보지 않은 겁니다아마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본거 같네요원래 출장비와 출장수당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 또는 기타금품으로 인정받아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됩니다.단순히 실비변상(교통비, 숙박비 등 실제 경비만 지급)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노동청 진정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민사소송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독촉절차) 또는 소액사건재판(3,000만 원 미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출장비·수당의 지급 근거(근로계약, 취업규칙, 관행 등)"와 출장내역, 정산서, 통장내역 등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월평균 임금 400만 원 미만 등 요건 충족 시)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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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임금 인상분에 적용대상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의 핵심은 정규직과 계약직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조합원과 비노동조합원의 문제입니다애초에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결과는 조합원에게만 적용 되는것이 원칙입니다때문에 정규직이더라도 비조합원이라면 단체협상 결과가 적용 안되는게 맞고요계약직의 경우 비조합원이라면 적용될 여지가 없는게 맞습니다다만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다면 차별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겠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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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되면서 포기한 '자기만의 시간'을 다시 찾기 위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애기가 3살인 저로서는 부럽네요 저는 애기가 워낙 어리다보니 따로 시간을 내긴 어렵고, 출퇴근 시간과 회사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하고싶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비록 30분씩 하는 수준이지만 쌓이면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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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사장의 말도안되는 시비로 자꾸 사람갈궈대서 바로일그만뒀어요,사장이 손해청구검토한다는데 근로계약서도없는데 거기서 그럴명분이되나요ᆢ그리고 나야말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아니라 근로계약의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는 겁니다그리고 이걸 했던지 안했던지와 상관없이 당일 퇴사 등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이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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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제도에 대해 설명드리자면1년의 근무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 휴가는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익년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 받습니다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4년 11월 15일에 퇴사하였으니 그 때 보유한 휴가는 모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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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당일 퇴사, 손해배상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일단 퇴사절차가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준수해야합니다만일 이것을 준수하지 않고 당일 퇴사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고, 또힌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회사가 그 피해를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의 발생과 그 피해의 입증이 필요하기때문에 가능 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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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계약 만료 후 퇴사 하려고 하는데 너무 늦게 사직서를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습계약이 어떤식으로 체결되는 사업장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습기간 이후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이라면 사직을 위해 회사 사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통상적으로 사직 전 30일전 통보를 규정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 민법 660조 3항에 따라 규율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1달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립니다계약서 및 사내 규정부터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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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소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런거 없습니다애초에 연차유급휴가는 일한것과 마찬가지의 효과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쓴다고 월급이 감액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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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이력 없고 한달계약직3.3% 계약만료로 퇴사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니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도 못받습니다우선 과거 고용보험 가입내역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지 등을 확인해보세요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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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차별적처우 금지 중 그 밖의 근로조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규정에 존재한다고 다 정당한게 아니라, 그 규정 자체가 차별적 규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는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 사업 내의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차별적 처우”란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비교대상은 실제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입니다. 명칭이나 계약형태가 아니라 실제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러한 차별적 근로조건에는 경조휴가나 가족수당 등도 포함됩니다다만 모든게 똑같아야한다는게 아니라 동종 유사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적인 근로조건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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