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회사에서의 업무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여지는 있어보이지만, 현즈 확보한 증거로는 충분하지 않은거 같습니다가급적이면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는것이 좋습니다예컨데 고객상담의 지향방양, 메뉴얼, 세부 지시 등이 있으면 근로자성이 더 명확해집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2400
- 1년 미만 재직자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연차생성 문의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으니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부여규정에 맞춰 1개월 개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4.2400
- 평일알바 공휴일에 주말수당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에 따른 할증을 받으려면, 우선 해당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합니다또한 사대보험이 가입 안하고 3.3% 떼는 모양인데 근로자성 여부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런 부분들 정리한 후에 판단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2400
- 퇴사 시 남은 연차 사용하고 안하고 퇴직금 차이가 큰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시에 남은 연차는 퇴직금과 상관 없습니다전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가 미사용으로 인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받으면 이것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그러나 올해발생한 휴가를 퇴직으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받는다고해도 이것은 평균임금 산정과 무관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2400
- 24년 4월 입사후 25년 4월 퇴사시 연차 지급 문의 건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시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는 범위에는 올해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도 포함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2400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주요 조항과 이를 놓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작성시 근로자가 가장 신경써야할 사항은 임금과 근로시간,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근로의 장소, 업무의 내용 등이 있습니다특히 임금과 근로시간이 직접적으로 와닿는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면밀히 체크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향후에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해도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2400
- 퇴직금 시작 날짜는 언제 부터일까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 산정대상은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을 넘어야하기 때문에, 6~7월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25년 8월까지는 일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2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실업 급여 받는 도중 쿠팡 알바 신고 못함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니, 환수에 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미신고가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님을 설명하여 감경요청을 하는거말곤 방법이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2400
- 아르바이트 도중 점주님 교체됐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점주교체는 큰 의미 없습니다점주가 교체되면서 사업을 양도 받았다면 고용관계도 승계되었기 때문에, 퇴직금 등도 새로운 점주가 부담해야할 뿐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245.01명 평가00
- 소득세와 건보료 국민연금 등 기준 금액이 달라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회보험료는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하는데 기재하신 방법은 이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쉽게 보험료 누락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경우 추징금 및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