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해고예고통보없이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경우 있지만 질문자님은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를 당할 경우 1달전에 예고가 없었다먼 해고예고수당 받아야합니다권고사직을 한다고해서 별도의 보상을 반드시 지급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해고예고는 실제 해고가 발생한 다음에 그 유무를 판단하는 겁니다해고가 없거나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라면 애초에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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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달에 월급 지급일이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을 통해 월급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 그 전에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5월의 연휴를 고려하여 5월 2일에 지급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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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 근로할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미 4월이니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 갱신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이 상태로 연말까지 가야 2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는 통상 한 달 전에 통보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일때의 얘기이고 질문자님은 기간제로 계약한 것이라서 다릅니다기간제의 경우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니 늦게 통보한다하더라도 회사측에서 즉시 해지로 합의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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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무 후 시용 종료 시 4대보험 상실코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시용이든 수습이든 기간을 정한것 없이 채용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32번 코드는 기간제 근로자한데 쓰는 겁니다시용이든 수습이든 평가결과가 안 좋아서 내보냈든 그것은 해고이므로 26코드를 넣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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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절약시간제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광절약시간제(Daylight Saving Time, DST)는 여름철 낮 시간이 길어지는 시기에 표준 시간보다 시계를 1시간 앞당겨 더 많은 자연광을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을이 되면 다시 원래 시간으로 되돌립니다장점에너지 절약 효과를 기대하며, 저녁 시간대의 햇빛을 연장해 여가 활동을 촉진합니다경제적 이점과 건강 증진(예: 비타민 D 증가)이 주장됩니다단점생체 리듬 변화로 건강 악화와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시계 조정으로 인한 혼란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한국에서의 시행한국은 1949년부터 1961년까지 일광절약시간제를 시행하다가 폐지했습니다. 이후1987~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잠시 재도입되었으나 다시 중단되었습니다현재는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되며,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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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수당이라는게 존재는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월차휴가라는 제도는 없어졌습니다계속근로기간 1년미만 근로자가 월 개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하지만 이또한 엄밀히 말하면 연차휴가입니다이러한 연차휴가는 유급이기때문에,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가를 쓰면 휴가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아마 회사에서는 이것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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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중 통상임금 포함 항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의 평가와 무관한 사항은 통상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대표적인게 가족수당입니다가족이 있든 없든 해당 노동자의 노동력과 무관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또한 저런 설명만으러는 정확한 판단이 힘드나 파견수당은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대우수당 또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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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지급받은 후 민사소송 쉽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쉽게 승소가 어떠한 의미로 말씀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기본적으로 시간이 오래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 비용 또한 소용될 수밖에 없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불복할 경우 장기간 소요될 가능성도 있고 보유재산이 없을 경우 강제집행 등도 고려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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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한 직원 수습평가 후 종료 시 4대보험 상실신고 코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가능 합니다32번 코드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지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되었으나 수습 기간 동안의 낮은 평가를 이유로 해고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코드가 아닙니다.또한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아 세 번의 평가가 낮게 나왔다는 이유로 계약 종료를 하신 거 같은데 근로기준법 27조 해고의 서면통보 등을 하지 않으셨다면은 부당액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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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근로 관련 상황에 따른 퇴직금 및 연차수당 수령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고, 계약만료로 구직급의 수급 자격 또한 인정됩니다.회사 측에서 1개월의 연장을 요청했는데 근로자가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10일로 줄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거절에 따른 계약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는것이 좋습니다만 1년을 근무했으면 퇴직금의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아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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