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계약직은 성과급기준이 정직원이랑 차등 불이익받았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 제기하시면 됩니다전문적인 영역이라서 노무사한데 정식으로 상담받고 진행하셔야할 겁니다아예 안 주는것도 아니고 내부 기준에 따라 부여하는것이라면 합리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철저한 분석이 필요할 거 같네요임금에 관한 사항이니 퇴사해도 그대로 진행됩니다회사가 계약연장 요청했고 이에 따라 근무하다가 퇴직하면 당연히 실업급여 못받습니다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는 비자발적사유로 퇴직을 당하게 된 사람들을 위해 제도 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3.3000
-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경기 관람중 구조물 붕괴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 되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고가 난다고 다 중대시민재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요건]중대시민재해는 특정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 또는 원료나 제조물에서 발생한 결함으로 인해 다수의 시민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재해를 의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시민재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3.동일한 사고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원료 또는 제조물: 사고가 발생한 장소나 원인이 특정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또는 원료/제조물이어야 합니다.2.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 사고가 이러한 시설/수단/원료/제조물의 설계, 제조, 설치, 또는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해야 합니다.3.다수의 시민 피해: 사고로 인해 다수의 시민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부상을 입어야 합니다.말씀하신, 프로야구/축구 경기 관람 중 구조물 붕괴의 경우에는 만약 프로야구 또는 프로축구 경기 관람 중 구조물 붕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여 위에 언급된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3.303.01명 평가00
- 무기계약직 사회적신분 인정 판례를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에 대한 사회적신분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다만 다 하급심이고 대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었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가합507736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4가합3505 판결아마 말씀하시는 사건은 서울대 무기계약직 사건을 얘기하시는거 같네요서울대가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맞춤형 복지비 등 수당을 "자체직원(서울대 단과대 무기계약직을 부르는 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라며 이를 시정하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지난 3년 간의 체불수당도 지급하라고판결했한 사건입니다하지만 대법원은 여전히 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지라, 상기 판결이 유지될 지 모르겠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3.30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육아휴직을 제일 잘 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지원금은 1년동안 나옵니다1~3개월에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물론 상한이 있어서 월 250만원이 최대입니다4~6개월도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지만상한이 월 200만원입니다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만 지급되고,상한은 월 160만원입니다본인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을 초과면 상한액만큼만 받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3.3000
- 퇴사 당월에 월급+퇴직금 다 받아도 되는거 아닌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일로부터 2주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는게 맞습니다금품에는 미지급 임금은 물로 퇴직금도 포함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3.3000
- 툭하면 소리지르는데 무시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인원이 상사이거나 직장 선배인 경우여야하며,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이 업무와 무관하거나 업무상 필요성을 과하게 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3.3000
- 이직 시 현재 연봉은 기준을 뭐로 적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봉은 계약연봉 기준으로 적는게 개념상으러는 맞는데 어차피 참고자료일 뿐이니 원천징수로 적으셔도 큰 상관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3.3000
- 휴대폰 대리점 급여 분할지급이 합법인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강합니다해당 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해당 월에 지급되어야하며, 이걸 안주거나 지연하는게 임금체불입니다말씀하신 수수료에 대한 검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어야하고 그 사유 또한 정당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3.3000
-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자발적 퇴사라고합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송으로 가면 따져볼 여지가 있긴한데 굉장히 불리한 상태인거도 맞습니다회사측에서 비위행위에 대한 면담 과정 중에 사직을 권고=> 이에 대해 수용하는듯한 발언을 했으니 사직이 합의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비위행위도 굉장이 질이 안 좋다고 판단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무엇보다,,, 만일 부당해고구제신청했다고 회사측이 회계조작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었던 성과급을 문제삼고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하면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재산상 손해를 끼친것은 숫자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회사 인사담당자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에 손해배상청구로 대응할 거 같네요안타깝지만 본인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무엇이 가장 피해가 적을지 고민해보셔야할 듯 합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3.3000
- 알바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부당해고가 해당 할 가능성이 큽니다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만 한다면 서면 미통보로 부당해고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3.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