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은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의 대사어이 아니긴 한데회사에서 인원감축의 필요성이 있고, 명예퇴직을 추친하였으나 신청자가 부진하였고, 이에 회사에서 권유하여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쉽지 않아 보입니다근무시간 중 회사물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쳐도, 월급에서 삭감하는것이 아닌 해당 금액을 별도로 청구해야합니다또한 그 금액 또한 30분 사용했으니 30분정도의 시급을 삭감하는것은 불과할 것이며, 전기료 등 데이터에 기반하여 그에 합당한 금액을 청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별로 일부 다를 순 있는데, 반품을 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는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합니다때문에 물건을 시킬 때나 반품을 할 때나 동일하게 대가를 수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모두 임금에 해당합니다다만 지급방식이 실비변상적이거나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등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문제가 있는게 맞습니다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게 맞고, 3.3% 원천징수는 일종의 사업자로 본다는 얘기입니다이런식의 사장이라면 근기법 조항이나 퇴직금 지급도 회피할 수 있고, 질문자님은 5월에 종소세도 따로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무를 의미합니다야간근로를 할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에 해당 학위가 필수적이고, 회사 내부 규정으로 신상 변동시 회사에 신고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면 징계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중징계의 경우 리스크가 다소 있어보이네요석사학위가 급여나 수당 등에 영향을 미치고있다면 해당 급여를 제외하는것은 무방하나, 저 사유를 이유로 해고까진 쉽지 않아 보입니다근로자가 악의적으로 회사를 속이려한게 아니라면 더더욱 어려울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포함이 됩니다해당 규정은 5인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장소 명칭을 불문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그러나 cctv문제와 별도로 저 사유로 퇴사 할 경우 자발적 사직이니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