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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재심승소 후 재징계시 소급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되지만 양형이 높아서 파면에서 해임으로 낮아진거 같습니다원래대로라면 파면이 무효이기 때문에 원직복직하고 재징계를 진행하고 해임이 결정되는 겁니다때문에 결정 시점부터 다시 3년동안 공공기관취업 불가가 적용됩니다공공기관 재취업 금지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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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교부!이럴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의 구성 내역, 공제 내역 등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2. 미교부 시 처벌 조항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급여명세서 미교부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급여담당자가 다른 직원들 임금명세서는 다 내보내면서 본인것만 의도적으로 내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박중이라면 맞고소 하시고 벌금이나 과태료 낸 부분에 대해서도 구상권 내지 손손해배상청구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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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최저시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도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으며, 이는 국적, 성별, 나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2025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6,270원입니다.최저임금 관련 정보 * 최저임금액: 2025년 시간당 10,030원 * 월 환산액: 2,096,27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 적용 대상: 모든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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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이에 대한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실제 해고가 발생한 이후에 30일전 통보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또한 1년 계약의 종료일이 언제였으며, 그 이후 사측에서 근로수령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었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서 암묵적 연장이 인정될 지 아니면 계약만료에 따른 자동종료일지 판단 됩니다연장이 인정된다면 사유의 경우 외주 업무의 종료라고 하여 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통해 다투면 될 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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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 후에 퇴직금을 받고 다른 곳에서 바로 근무를 제공해도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그곳에서 재차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 다른 퇴직금을 받는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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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근로자에게 8시간 근로 1시간 휴식을 보장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근로기준법 조항 및 처벌 조항1.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의 작성・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 법정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처벌 조항: 근로기준법 제114조 * 제17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2. 휴게시간 미부여 *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처벌 조항: 근로기준법 제110조 * 제54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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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290만원인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달 못채우고 그만두게 되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했으면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 겁니다사장의 갈굼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사장 가족의 장례로 휴업을 한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사유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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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받을 수 있습니다애초에 실업급여 수급때는 징계해고 받더라도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됩니다횡령 등 일부 범죄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도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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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면접을 보았는데요 먼저 알바부터 해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알바로 고용하더라도 계약서에 계약기간 등이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정식 채용이기 때문에 그 후 함부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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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급여 신청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서 작성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에서 다운로드 가능)필요 서류 준비진단서, 소견서, 사고 경위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작성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그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고 경위, 업무 내용 등을 조사합니다.산재 승인 결정근로복지공단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요양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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