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에서 맺어지는 근로계약은 계약 사인 하면서부터 효과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유효하며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효력이 있습니다또한 그 특성상 중요부분에 착오나 기망이 있는것이 아닌이상 취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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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키우는 강아지 물려도 산재처리 가능한거에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 되기는 힘들어보입니다산재는 기본적으로 업무수행 중이나 사업장의 업무환경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을 때 인정되는 것입니다동물병원이 아닌 이상 말씀하신 사례로 산재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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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에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방식이 다릅니다의무가입, 상호주의, 임의가입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1) 임의가입 대상 체류자격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2) 당연가입 대상 체류자격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당연적용대상인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리함 (입사일자기준 취득일, 소급적용가능)3) 상호주의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2. 당연적용 대상 및 임의 가입대상(고용보험을 가입하였을 경우)은 실업급여 등 내국인과 동일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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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싶은데 경력없는 신입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능은 할 수도 있지만, 근로조건이 열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노무법인은 말 그대로 노무사들이 모여서 근무하는 곳이고, 노무사중에서도 신입과 수습 소요가 많습니다때문에 같은 입장이라면 (신입)노무사를 쓸 확률이 높고 비노무사는 영업력, 네트워크 등 특출난 장점이 없으면 굳이 채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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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인해 퇴직금정산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의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낮을 때에만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 무조건 더 높은쪽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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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일 입사 퇴직금 받으려면3월3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다했는데 3월3일 휴일이고 그러면 2월28일까지 근무해도 퇴지금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월 28일까지 근무하시면 못받습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만 1년이상이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중간에 휴가, 결근 등이 있어도 상관없으니 너무 괴로우시다면 그런 방법들로 체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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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3월4일 입사했는데직장상사 괴롭힘으로 하루하루 근무하기 너무힘들지만 퇴직금받고퇴사하려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만 1년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때문에 24년 3월 4일 입사면 25년 3월 3일깨 근무하면 퇴직금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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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에 대해 다른 나라도 적용하고 있는 국가가 있나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외에서도 근로시간을 제한하는경우는 많습니다만 연장근로를 월간단위나 조금 더 유연한 방식으로 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면 한국은 근로시간을 일간(8시간)과 주간(40시간)의 이중으로 규제한다는 것입니다.해외랑 단순 시간으로 비교하는것은 적절하지 않고 해당 국가의 주요산업, 경쟁위치, 자원유무 등 고려하여 법규를 구성하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네요미국: 1주 40시간미국은 법정 노동시간이 1주 40시간으로만 돼 있고 1일 근로시간은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한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일부 주는 일 10시간 또는 12시간을 상한선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노사 단체협약으로 정하면 얼마든지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는 구조인데요. 대신 연장근무를 할 경우 1.5배의 할증 임금이 지불됩니다일본: 1일 8시간, 주 40시간일본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하루 8시간으로 우리와 동일합니다. 반면 연장 근로의 상한 규정을 1일, 1주 단위로는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연장근로 총량을 1개월 45시간, 1년 360시간 한도로 제한했는데요. 필요할 경우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 법정 휴일의 휴일 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사가 합의하면 연중 6개월 동안 별도의 제한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독일: 1일 8시간, 연장 근로시간 최대 2시간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24주 이내에 일일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영국: 주 48시간다만, 연 장근로에 대한 정부의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게 특징인데요. 정부가 아닌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근로 계약 시 연장근로 수당과 연장근로 시간의 계산법 등 구체적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프랑스: 주 35시간, 1일 최대 10시간프랑스도 독일처럼 연장근로를 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일부 업종의 경우 주 35시간 초과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적용하는데, 1일 10시간, 1주 48시간, 12주 평균을 냈을 때 한 주 44시간이 넘지 않도록 기간별 최대 상한선을 정했습니다.스웨덴: 주당 40시간 정도로 정해져 있으며, 추가 근무는 거의 없습니다캐나다: 주당 평균 32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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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무심코 이야기 하는것도 성희롱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복장에 대한 평가는 외모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있다는 건데, 그 상대방이 그런 말을 듣고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면 언어적 성희롱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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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꼭 쓰고 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꼭 쓰셔야 합니다일단 근로기준법에서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요, 작성을 안하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그리고 나중에 임금을 안 주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계약서가 있어야지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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