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무급휴가 처리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 공사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근로기준업 46조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건 맞다고 생각됩니다“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본문).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에 따른 귀책사유와 달리 고의·과실 또는 이와 동등시 되는 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불가항력적이 아닌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인해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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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관련 문의 건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요양병원에 6개월 이상을 입원해야한다는게 아니라 질병 등으로 인해 치료 및 간호에 6개월 이상 소요될 정도로 중대한 질병, 부상을 의미합니다이러한 사실은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통해 판단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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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급여 지연이자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지연이자는 퇴직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법규정입니다재직근로자에게는 법개정을 통해 올해 10.23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재직근로자의 임금체불의 경우 해당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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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면서 부업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따라서는 부업(겸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부업을 한다고 바로 회사가 알수는 없지만, 만일 회사내에 이런 부업에 대한 신고절차가 있다면 만일을 위해 신고 후에 진행하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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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간제, 산재와 실비처리 중복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와 가입한 실비보험은 중복이 됩니다다만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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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월차수당 제한을 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불가능합니다휴가의 사용여부는 전적으로 근로자의 선택이며,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을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것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휴가를 사용하게하고 싶으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사용 촉진을 활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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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왜 이리 빨리 흘러갈까요? 아쉽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휴는 아무리 길어도 짧게 느껴지지요돌이켜보면 밀린 잠도 자고 못한 취미활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니 더 빨리 지나가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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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됩니다물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등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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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육아기단축근무로 전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잔여 육아휴직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3개월 이상 사용해야만 합니다그리고 올해 추가된 6개월의 경우 전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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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최저시급으로 점심시간제외 일 7시간 근로인경우 최소월급이 주휴 포함하여 얼마인가요 야간수당 계산과 야간은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 173시간으로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1,735,190원입니다야간근로는 22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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