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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는 사유 발생일 기준 30일동안 사용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매일 4명씩 일했으니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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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휴 아르바이트 임금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래 한 번만 작성해서 5일치를 작성해도 충분합니다27일, 28일 연휴수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연휴수당이라는 개념은 없으며, 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하는것이라면 이는 법에 의해 인정되는것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없어도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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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업의 임금체계별로 다르나 기본급, 정기상여금, 직책수당 등이 대체적으로 포함되고 연장근로수당이 대표적으로 불포함 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통상임금은 모두 평균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평균임금도 커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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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 재취업하면 실업수당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을 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취업을 했다가 나중에 실직상태가 된다고 하여 못받은 구직급여를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다만, 수급자격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1.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2. 「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3.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다만,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4. 월 5,740,000원 이상을 받는 경우[「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67호, 2024. 1. 1. 발령·시행) 1.]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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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실수 사장님이 일정 기간 이후 전 직원 알바비 차감 하신다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런식으로 감급을 하는 것은 위법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우선 감급을 하려면 근거규정이 명확해야하며, 대상의 귀책사유 또한 명확해야합니다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은 근거 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심이 좋습니다금액이 적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감급의 제한에는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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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휴무수당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라 해도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세하게 올려야 검토가 가능합니다특히 고정OT와 혼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1.확실한건 포괄임금이든 고정OT방식이든 연장, 야간, 휴일할증에 대해서는 1.5~2배 가산한 금액이 반영되어 있어야합니다연장근로의 사전 동의는 개별적인 동의를 생략한 것일뿐, 보상은 여전히 할증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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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평상시와 출퇴근시간이 다른것과는 상관없이 휴일 할증 수당을 받는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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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인수인계 기간에도 월급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기간에도 돈을 주는게 맞습니다인수인계 또한 업무의 일환이며 비슷한 사례로 신입상원들 오리엔테이션 등에도 모두 월급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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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못 받을거 같습니다1년이상 근무가 퇴직금 수령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퇴직시 퇴직금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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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시작하지 않은 계약서 파기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계약갱신의 의사를 확인하였으니 현 상태에서 계약을 미이행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일방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는 것입니다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이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가능성이 있지만,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사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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