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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거부 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근로자의 연차사용으로 인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사실상 매우 드뭅니더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 신청을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근로자의 연차 거부 신고사용자가 부당하게 연차 사용을 거부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이후 근로감독관은 노사 간 화해를 시도하거나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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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합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인용되면 원직복직과 함께 해당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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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일만 넘기면 연차수당 퇴사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5년도에 생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퇴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회사에서는 이를 이유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거절하지도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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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DC전환시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확정 급여형(DB)근로자의 퇴직 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 확정 기여형(DC)사업주는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통상 회사에서 가입하여 운영하는 DB형은 매우 안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매우 낮습니다DC형으로 전환하여 투자 공부와 병행하면서 운영하면 DB형보다 높은 수익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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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책정절차나 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은 엄밀히 말해서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다보니 해당 회사에서 어떻게 임금체계를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기본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면임금에서 수당 등으로 명시된 항목을 모두 다 제외하고 금액/226으로 나누면 시간당 임금이 나옵니다그러나 말이 수당이지 매월 1회이상 지급되어 실질적으로 기본급과 동일한 수준으로 주는것이라면 최저임금과 비교하는데 있어 포함시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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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사업장 기준이 제가 일하는 시간대부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이상을 사용하는지 여부는 시간대로 결정하는게 아니라, 1개월간 해당 사업장 월간 가동일수에 출근한 근로자의 총 인원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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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연금 유족이 받을수 있는 방법부탁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산재장해연금은 상속되지 않습니다유족급여의 대상이 되려면, 사인과 산재로 승인받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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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급여(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이냐 시급제 이냐에 따라 다릅니다시급제의 경우 말 그대로 일한시간에 시급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월급제의 경우에도 일할 계산을 하는 방법이 회사 별로 조금씩 달라 사규에 따르는게 우선입니다보통 월급×근무일수/월 일수로 일할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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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안된 직원 급여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시급제나 월급제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시급제면 말 그대로 일한 시간을 계산해서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월급제는 사규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게 보통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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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급을 주는것을 위반하는 행동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의무적으로 적용되기때문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으로 지급받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25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음에도 24년도 시근을 지급하여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위반이 맞습니다.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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