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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계약만료된 직장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계약은 저런 서류 제줄 없이도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합니다.해고가 아니라면 그 외에 저러한 서류들을 제출 할 의무는 없습니다저러한 서류는 계약종료신청서라는 형식으로 자발적 사직서를 징구하는 양식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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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채용공고에 위반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에서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건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저촉되는지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상여금의 지급방식과 포괄임금의 지급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상여금과 포괄임금상의 금액이 모두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한 변경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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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사시 밀린 급여수령기준이 4대보험떼고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을 납부 안했다면 그것도 임금체불에 포함됩니다퇴직금 지급받을 때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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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 오늘 날짜로 제출하면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권고사직이 악용되는 측면이 있어 고용센터에서 추가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때 권고사직써 제출 시부터 퇴사시까지의 공백기간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하면서 정작 6개월을 더 근무시킨다는건 앞뒤가 맞지 않으니깐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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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삭감 미동의시 회사는 임금체불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성과하락으로 인한 연봉 감액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동의하지 않더라도 감액 지급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연히 임금체불도 아닙니다2.실여급여는 실업 전 평균임금의 60%수준으로 지급되지만 상한선이 있습니다(6600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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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설연휴 1.5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설연휴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서 만일 5일을 다 쉰다면 주휴수당은 못받습니다.설연휴에 근로를 제공하면 할증이 적용되어 8시간 이내의 경우 1.5배8시간 초과분의 경우, 초과분은 2배의 임금을 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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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연차정산을 1월에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할 때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12월 31입니다.휴가사용기한이 끝나고 미사용 연차 청구수당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연차수당은 1월에 지급하는게 더 정확합니다다만 소득으로 잡을 때에는 전년도 지급분으로처리해야할 듯 싶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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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26-3코드 실업급야 수급관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 당할 때에도 모두 다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특정사유(배임, 횡령, 회사 재물 파손 등)으로 징계해고 당했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 제외 사유이니 받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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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 통상임금포함내역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지급방식이나 규정을 함께 알려주셔야 판단이 정확한 가능합니다.근로자 개개인의 휴가, 김장 등의 실제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면 모두 다 통상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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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시 연장근로가능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휴일, 휴가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다고하여 연장근로의 한도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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