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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기준이고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있어 도구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인데, 쉽게 표현하면 출근해서 일만하면 받을 수 있는 임금입니다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정하지만통상임금은 개개인별로 다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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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장을 구할 때 근로계약서는 꼭 필요한가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꼭 필요합니다. 직장인으로서의 임금, 근로시간 등 매우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다툼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근로계약에 포함되어야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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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 계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¹1.네 52시간이 맞습니다2.네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에는 야간근로, 휴일근로 모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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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경제 효율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시장이 유연하면 노동자에게는 힘든 삶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다만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이 유용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재취업이 쉽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대표적으로 미국과 같은 케이스입니다.결국 노동시장의 유연화 하나로만 판단할 수 있는것은 아니며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률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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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인상이 고용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인건비는 사업주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최저임금을 받을만한 능력, 역량이 없는 근로자는 노동시장 밖으로 퇴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물가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시중에 통화량이 늘고 임금인상으로 소비가 촉,진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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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어떻게 작성하며 언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꼭 서류로 제출해야하는것은 아니고 관리자에게 구두로 해도 유효합니다다만 명확한 날짜를 정하기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고 날짜를 명기한 후에 질문자님과 회사의 확인을 표시해두는게 좋습니다."몇 월 몇 일부로 퇴직한다"가 들어가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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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퇴직금,연차수당 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으면 해당 날짜에 계약이 만료로 종료하는 것이지, 그걸 이제와서 하루 이틀 늘리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만일 계약이 연장되었는데 당일 통보하고 안나오면 무단결근 처리되거나 휴가소진으로 휴가소멸됩니다자발적 퇴사도 회사가 승인을 하거나, 통보 후 30일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더 짧게 정하고 있다면 유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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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을 전부안받고 재입사하고 지금 다시 퇴사하게 됐는데 퇴직금 산정을 어디서 부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또한 휴직이 아니라 퇴사조치가 되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됩니다.(퇴직금 미지급이 남아있다는 부분이 임금체불로 되는것은 별개)이 경우 퇴직금 산정은 재입사한 2019년부터 산정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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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고용주)가 근로자 동의 없이 퇴사를 앞당겨서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썻다고는 하나 사용자가 임의로 그 시기를 앞당기고 그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한적이 없다몁 해고로 취급해야 할 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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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구정은 27일에 임시공휴일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 지정 가능하다고 봅니다.말씀하신대로 징검다리 휴일이고, 정국이 시끄럽다보니 정부에서도 임시공휴일을 추진하려는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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