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휴업수당,지연이자
화사에서 임금체불 2개월째라 며칠 전에 급여를 받을 때까지 출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노동청에 신고 하려고 하는데 임금체불 지연이자와 휴업수당 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과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 휴업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휴업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는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인 상태에서의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법정이자 6%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결근하시면 임금체불과 별개로 징계 사유입니다
아울러 본인이 자발적으로 결근하는것은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직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 이자는 25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2024. 10. 22.>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②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4. 10. 22.>
③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0. 22.>
[시행일: 2025. 10. 23.]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