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1월1일~2월 28일까지 월차 몇개 생성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월차가 1개만 발생합니다.1년미만 근로자의 월차발생일은 1개월 만근한 다음날 입니다.2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이 만료되면 3월 첫 날에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2월에 대한 월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때문에 휴가는 1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1
0
0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 후에 고용주 측에서 오는 연락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안 받으셔도 무방합니다.다만 고용주측에서 보상을 전제로 취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노동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화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안 받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1
0
0

영업 양도로 퇴사 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합니다.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직서를 쓰라는 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사장이 임의로 처리할 경우 해고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영업양도가 되는 경우 고용승계가 함께 진행되면서 기존의 근로계약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게 정상입니다.이 때 특정 인원에 대한 승계배제특약을 할 수는 있으나 이것은 사실상 해고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질문자님께 권고사직을 권유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해고가 되면 부담이 되니 권고사직 형식으로 종료를 한 후에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려는 겁니다.영업양도 후에 새로운 고용주가 근로조건을 바꾸려고 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것은, 아니며 취업규직 변경 또는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수정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1
5.0
1명 평가
0
0

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적립 여부 문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또는 연차휴가 가산일수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호봉승급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노동부 해석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하신거처럼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1
5.0
1명 평가
0
0

직장 내에서 휴일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국가공휴일은 사기업에서도 휴일로 취급됩니다휴일에 출근을 지시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의 경우, 주40시간을 취하는 현재의 법체계상 주5일을 일하는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토, 일요일 중 하나는 주휴일, 하나는 휴무일로 취급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31
0
0

다른 분들은 쉬는 날에 무엇을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이에 그렇게 휴식을 갖는 것도 좋을거 같네요. 연차가 쌓이고 나이를 먹으면 이직 자체가 부담되기도하고 여유가 없어지니, 즐기실 수 있을 때 즐기는게 좋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31
0
0

2025년 1월27일 대체휴일지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래는 바꿀 휴일을 미리 지정하고 24시간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주면 됐었지만 공휴일 확대 적용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도 필요합니다.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이, 해당 규정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2020. 1. 1.부터 적용됐습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말하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2020. 1. 1.부터는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게 됐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31
0
0

실업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하며, 실업상태에서 구직의사가 있어야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실업급여액은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수준이며 상한액(66000원)과 하한액(약 63000원)입니다수급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사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1
0
0

청소년도 아르바이트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만 15세 이상인 고등학생은 부모님의 동의와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기 땨문에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부모님 동의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근로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동의서를 통해 부모님은 자녀의 근로 조건과 업무 내용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함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2.31
0
0

퇴직금 지급요건에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근로 기간을 4주 단위로 끊었을 때의 평균 근무시간이,(1)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고(2)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는해당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니다이 방식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대상인 1년을 채우지 못한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