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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에 알바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0^/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상 근로가 제한됩니다만 주 15시간(미만), 월 150만원(미만)의 소득까지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데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주 15시간 미만과 월 150만원 미만은 양자 모두 충족해야합니다.이 말인 즉슨,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하는데.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다거나 반대로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데,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한다면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주 15시간초과(15시간부터)근무나 월 150만원이상(150만원부터)의 소득이 발생하는 일은 지양 하셔야 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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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각을 하는 것은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그 정도로 해고하지 못합니다.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신뢰관계가 훼손되어야하는데, 지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만일 상습적인 지각이고 회사가 지속적으로 경고했음에도 계속 재발한다면 경우에 따라선 중징계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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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할 때는 미리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에서는 쟁의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이처럼 파업은 쟁의행위의 한 가지 분류에 속하는데요, 노동조합법에서는 파업 전에 아래와 같이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노동관계당사자 간에 발생한 노동쟁의로 인한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때, 관할 행정관청에 각각 신고합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행정관청- 쟁의 행위 발생지에 소재한 노동위원회○ 관련법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3호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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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해임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반 사기업에 준하는 조치로 공무원의 경우 파면과 해임이 있습니다.파면과 해임같은 중징계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내려집니다.또한 파면, 해임되는 경우 퇴직금도 삭감되고 공무원 재임용도 일정기간 제한됩니다중대한 범죄 행위횡 령, 배임, 뇌물 수수, 사 기 등 공공 신뢰를 현저히 훼손심각한 근무 태만일을 지속적으로 불성실 수행하거나, 고의로 직 무 방해 윤리 기준 위반희롱, 직장 내 괴롭힘, 폭력 등 윤리적 기준 크게 위반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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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갯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처리하고 있다면, 중도입사자는 입사일~ 회계년도 마지막날까지의 근로일수를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합니다.만 1년이 15개라는 기준하에5월 24일~ 12월 31일까지의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지급합니다.15×(221/365)=9.08...9개 부여하겠네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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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알바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쓰는게 맞습니다.아르바이트도 결국 근로자이며 편의점 점주도 사용자이기 때문입니다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을 넣는지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유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 내용은 반드시 넣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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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는 여자 징집제는 언제 시행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 카테고리에 다소 어긋나는 질문같긴한데..대한민국 병역법에 따르면 여성은 징집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병으로 복무할 수 없습니다즉 간부로만 군대를 갈 수 있습니다.아울러 앞으로도 여성이 징집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대한민국 정치인들은 그저 지들 인기나 챙기고 권력투쟁이나 할 뿐이기때문에 국방력이나 표 떨어지는 행위는 하지 않을거 같거든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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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는 어떠한 계약이든 그것이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효력이 있습니다기본적으로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작용되기 때문입니다.물론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일을 하고 돈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두는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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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상여금도 반드시 포함하여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여금도 평균임금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속할 임금을 고의로 제외하여 퇴직연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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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할 항목과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아래 사항을 필수로 확인하고 계약에 넣어야합니다.계약서는 그 자체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는 입증자료이기때문에, 실제 이행된 것들이 계약서와 다를 경우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중에서도 특히 임금, 근로시간은 주요 다툼이 되는 사항이니 반드시 잘 확인해야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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