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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에 있는 관계속에서 돈거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자는 16% 수준이니 높은 편이네요우월적 지위라고 하나 이렇게 높은 수준의 이자라면 강압에 의한 금천대차로 보긴 어려울 거 같습니다.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는 어렵고 신고도 쉽지 않을거 같습니다.물론 강제로 돈을 빌려줬다는 정황이 별도로 있다면 괜찮지만요이후 근로계약 종료로 내보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5인미만 사업장인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부당해고가 될 경우 원직복직이나 금전보상 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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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초과근무는 월 몇 시간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들과 일부 상이한 내용이 있습니다.연장근로제한과 관련하여 1일 4시간, 1달 57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다만 현업공무원이나 재해,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고 시간외근무명령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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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정도 입사해서 근무한 회사입니다. 근무조건이 너무 달라서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다르다함은 근로계약서 또는 면접 때 제시한 것과 다르다는 말씀이시죠?그렇다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그만둘 수 밖에 없는건데, 회사에 이런 부분 언급하면서 즉시 해지 합의 해달라고 하시죠즉시 해지를 합의하면 30일전 통보 등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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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차 직장인의경우 휴가가 어느정도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5개인 기본연차외에 근속년수에 따른 증가로 4개가 더 생겨서 총 19개의 연차휴가를 보유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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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낸 사람도 근로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은 별개이니 가능합니다.그런데 업종이 겹치거나 다른 업무에 지장을 준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곳에서늡 겸업금지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이런 부분 고려하셔서 진행함이 좋을거 같네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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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사유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자료는 이직확인서이기 때문에 해당 자료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퇴직사유는 일치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자발적 사직을 수정해두는것이 더 좋을것으로 보이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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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무 52시간이 넘으면 특근을 신청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주52시간까지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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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 고용하면 급여 외에 뭐뭐가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접적인 급여쪽으로만하면 법률적으로는 말씀하신 부분이 다 입니다.필수적인 것은 아니어서 미묘하게 다르지만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 등이 비과세이다보니 많은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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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방법, 당일 퇴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문제가 있습니다.일단 해고예고을 안 했으니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하고요, 아무래두 저렇게 당일 통보하는곳들은 해고 사유나 절차가 안 지켜졌을 가능성이 높죠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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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기간제 근로자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월급은 매월 특정한 날을 지정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연말이라고 지급일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습니다.예산을 12월 월급이라는 명목으로 잡으면 되는것이지, 그것을 꼭 12월 이내에 지급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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