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행기가 사고나면 사망한사람들의 보상은 어디서주나요
그동안에 각종사고들을보면 국가에서 보상해주는경우가 엄청많더라구요 이해가되질않았지만 할수없다생각했는데 이번사고도 국가에서 보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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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행기가 사고나면 사망한사람들의 보상은 어디서주나요라는 질문은 고용노동분야와는 관계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여 힘드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비행기 탑승은 항공사와 탑승객간의 운송계약이 체결된것이며, 거기에는 탑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신다는 내용이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계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책임 또한 해당 기업이 지는게 맞습니다.
국가는 원론적으로 배상주체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