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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취업규칙이 어느 정도의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기재된 사항은 근로자의 권리의무나 회사의 권리의무의 근거로 작용합니다취업규칙에 수당 등을 기재했는데도 지급을 안하면 임금체불이 되는거죠다만 승진같은 경우, 회사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분야이기때문에, 승진에 관한 취업규칙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있는지에 따라 그 효력이 좌우될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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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노동위원회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는 법원과 비슷한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근로자의 해고 사건에 대하여, 심판위원들이 답변사와 심문회의를 기반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부당해고면 복직명령을 내리고, 정당한 해고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기각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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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의 종류와 그 뜻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제라고 하면 매우 포괄적이긴 합니다만...지급주기에 따라서는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등이 있습니다.반면 임금을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하는지에 따라서는 대표적으로 호봉제와 성과연봉제가 있습니다.호봉제는 연차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임금이 올라가는구조이며, 연봉제는 개인의 성과에 따라 연봉인상폭이 차등되는 경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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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포괄임금제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계약서에서 명시한 포괄임금제가 어떠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해당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거부할 경우 질문자님께서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이는 해고(채용취소)보다는 의원사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이 경우 당연히 보상등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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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복귀하면 퇴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퇴사할 이유가 없습니다오히려 육아휴직 후에 복직을 안 시키거나 퇴사를 종용할 경우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육아휴직 첫 1년 동안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등은 없지만 대신 공단에서 통상임금의 80% 수준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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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미리 작성을 했는데 입사전날 효력이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으니, 2주 후부터는 근로제공의무를 지는겁니다다른 회사로 가게되어 2주후부터 출근하지 않는다면 근로제공의무 위반이 되겠죠.실제로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 될 소지는 없어보이나 채용 포기의사를 사전에 전달해두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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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계약서에 업무평가 기준이 꼭 포함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지나고 나서 직원을 실제 해고할 계획(가능성)이 있다면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실제 해당 수습사원이 있는 곳의 부서장이 그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게 좋습니다.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은 모두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습기간이 끝나서 내보낼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따라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으려면 합리적인 평가기준과 실제 그 기준에 따라 평가했다는 사실이 필요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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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OT 중도 퇴사 시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정OT는 한 달에 몇 시간 연장근로 할 것을 가정하고,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당연히 한 달간 연장근로 38시간 등을 가정하며 지급하는것이기 때문에 질문자 님처럼 20일에 퇴직하셨다면 일할계산하여 금액이 감소 됩니다.고정OT와 포괄임금제는 엄밀히 말해 다른 개념이지만, 질문자님의 회사에서는 대략 월 38시간을 가정해서 연장근로를 지급하는거 같고, 통상임금과 연장근로수당은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다만 차량지원금은 해당 회사가 어떤 형식으로 지급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 총액을 계산하기는 힘드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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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채용 거부 당했는데 이거 부정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부당해고 일 가능성이 커보이네요수습기간이라고는 하지만 정규사원과 똑같이 근로계약 자체는 체결된거로 보입니다법원도 수습사원이 기존직원보다 회사와의 유대관계가 약해 해고가 조금 더 쉽다고 평가할 뿐, 마냥 합리적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구체적인 평가기준 등도 없이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크니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해보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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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안 쓰고 퇴사를 하면 돈으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있는 채로 퇴직을 하게되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 형태로 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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