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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이 되는 근로의 형태는 어떤 것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의 관련 규정 첨부드리며, 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아래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2010.7.12 개정)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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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6일.현충일)과 무급휴일(토요일)이 중복될 경우 처리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일과 뮤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무급휴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1. 월급제하에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월급에는 아무 영향이 없죠2. 시급제 등의 경우에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만큼 유급을 인정받고,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할증을 받는거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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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근로자가 반납한 임금은 이후에 퇴사할 때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 산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반납과 삭감을 구분하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임금 삭감의 경우 애초에 근로자에게 그만큼 금액이 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반면에 반납의 경우 한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 소유권이 넘어온 이후에 별도의 절차 회사에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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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도 삭감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은 삭감할 수 없습니다.다만 수습사원인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단순히 어렵다고 해서 해고를 쉽게 하지는 못합니다.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우선은 순환휴직이나 휴가사용 등의 방법으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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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계약조건 꼭 동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휴무가 늘어남에 따라 그만큼 기본급이 줄어들고연장근로를 많이 하면 급여가 늘어난다고는 하나 그거야 사실 당연한 얘기죠...또한 현재 연장근로에 대해 급여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모르나 연장근로는 원래 1.5배 가산수당이 붙는 겁니다.돈보다 휴일 등을 중요시하는 성향이시라면 나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됩니다.본인 가치관에 따라 판단하시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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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조 가입은 의무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의무 아닙니다어떤 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죠.노동조합 관련 가입강제 규정은 유니언샵이라고 해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야만 규정할 수 있습니다.또한 유니언샵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해고되는 등 특별한 효력이 인정되지만 이러한 경우는 예외적인 케이스이며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가입여부는 직원의 개인의사에 따른 자유입니다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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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퇴직을 하게되면 위로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망퇴직시에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 등이 법률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현실적으로는 위로금을 안주면 희망퇴직을 신청할 리가 없겠죠...그리고 희망퇴직 대상자가 거부한다고 해서 기업에서 어떻게 할수도 없습니다.다른 사유가 있으면 모를까 희망퇴직 거부한다고 해고한다면 바로 부당해고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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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주52시간이 상한인 것이 맞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주52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유연근무제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고 특별한 업종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그렇습니다글쓴분 처럼 화재사고 등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53조 4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보이네요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8.3.20 개정) 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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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아르바이트생은 수령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생이라고하더라도 1년을 근무하였으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다만 아르바이트생도 다 같은 아르바이트 생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초단시간 근로자(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등의 경우라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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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특근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인지 여부와 토요일 근무인지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즉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월~금까지 40시간을 이미 근무하였다면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또는 휴일 처리인 회사인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연장근로 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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