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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권고사직 처리를 원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상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상황인데 직원들이 권고사직을 원한다는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하면 결국 실업급여가 목적일테고 이것은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회사가 배치전환도 제의하는만큼 그것을 받아들여서 다니거나 그게 싫으면 자발적으로 퇴직하라고 하세요 괜히 권고사직 처리했다가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회사도 퇴사한 직원도 모두 물어내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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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면 보통 합의금도 요구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하아...주휴수당을 미지급한 사장의 잘못이긴한데 그걸 이유로 돈을 더 뜯어보겠다는 생각하는것도 그다지 건전하진 않은거 같습니다합의금같은건 인정되지도 않지만시도해보고 싶으면 불법행위로 민사소송 제기해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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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20일에 대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정확히 말해 유급주휴일은 한 주를 모두 다 안 나오는 경우 지급받지 못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인데 이것을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그러니 4일 4일 12일 이런식으로 나눠쓰면 3번의 유급주휴일은 챙길 수 있습니다그런데 보통은 출산한 배우자와 아이의 스케쥴에 맞춰서 쓰지, 저거 얼마 되지도 않는 유급주휴일 챙길려고 나눠쓰면 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서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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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한 이후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업급여는 회사 사장의 승인과는 상관없으며, 폐업 등 비자발적인 사직이라면 사유상의 요건은 충족한 겁니다사실관계가 다소 불명확하나 회사 자산이 손실되었다고 직원들이 모두 퇴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직등의 조치도 있으니 직원들이 모두 다 휴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퇴사 이후 보상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화재로 인해 소실된 본인의 물건이라면 회사 화재와 함께 보험처리 등이 될 것으로 보이고, 급여를 말하는것이라면 본래 화재로 휴업하늡 경우라몁 휴업수당의 지급대상이나 퇴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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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내용증명서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는 대응 방법을 말할 수가 없죠내용증명은 회사가 특정 인원한데 고지했다는것을 증거로 남기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좋은 것일 확률보다는 안 좋은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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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가입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그 외의 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만, 보험료를 두배로 내지는 않고 급여에 따라 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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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분들이 추천하는 이것은 알아야 한다는 노무법이 잇나요 직장인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가장 핵심입니다직장생활에서 본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구 싶다면 근로기준법이 가장 중요하구요그 외에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직장생활에 유용한 노동관계 법률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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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회사에서 근무 하는데요. 마스크 개인이 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특히 위험물질, 분진 등 유해환경 근로자용 마스크)에서는 사업주가 보호구(마스크 등)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업계처럼 위생 목적의 마스크 착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이 적용되므로, 식품위생법상 마스크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즉, 식품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식품을 취급하는 업무를 한다면 마스크 착용은 법적으로 의무입니다.식품위생법과 시행규칙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마스크를 누가 구매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사업주가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즉, 현행법상 식품위생법에서는 마스크 지급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가 “개인이 마스크를 사서 써야 한다”고 안내하는 경우에도 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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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자동으로 생성 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재계약 없이도 발생합니다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1년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지만,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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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21년 명절(설날,추석)을 연차로 대처했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1년 당시에 사업장 규모가 어느정도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지금은 공휴일이 5인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모두 적용되지만 그때는 아닐수도 있기에 설날, 추석이라고 회사가 반드시 쉬었어야하는것은 아니고 이 경우 연차휴가로 대체 했을 수도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2020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 불가상시 근로자 30~300인 미만: 2021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 불가상시 근로자 5~30인 미만: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 불가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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