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3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가 몇 개 발생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개 발생합니다발생한 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됩니다해당 금품은 퇴사시의 금품과 함께 지급되기 때문에 월급이 아닌 금품청산에 맞춰서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1000
- 배민 쿠팡잇츠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배달 배정방식이 궁금합니딘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배민, 쿠팡잇츠 등 배달 알바를 개인으로 하시는 경우와 달리, 부릉 같은 배달대행 회사에 소속된 라이더들은 회사 소속으로 배달 오더를 받는 구조가 있습니다.부릉프렌즈와 같은 배달대행 플랫폼은 AI 추천 배차 방식을 기본으로 하며, 가까운 거리에 있는 라이더에게 신규 오더를 우선 추천합니다.2024년 7월부터는 셀프 배차 기능도 도입되어, 라이더가 직접 원하는 오더를 골라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 중입니다. 이를 통해 묶음 배차로 효율적인 동선을 만들고 대기 시간을 줄여 더 많은 배달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회사 소속 라이더(예: 부릉프렌즈)는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에 소속되어 미션 수행과 프로모션을 통해 수익을 늘릴 수 있으며, 회사가 배달 인프라를 제공하고 배차를 관리합니다.반면, 개인으로 배달하는 라이더는 직접 배달앱에 가입해 오더를 받는 경우가 많아, 회사 소속 라이더에 비해 배달 오더 우선순위나 묶음 배차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회사 소속 라이더에게 먼저 배달 오더가 배정되고, 남는 오더나 셀프 배차를 통해 개인 라이더에게 오더가 넘어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회사가 보유한 라이더 풀과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차를 관리하기 때문이며, 개인 라이더는 셀프 배차 기능을 활용해 남는 오더를 직접 선택하는 형태가 많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900
- 연차휴가사용촉진제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서 1차 촉구 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자동으로 연차휴가를 그 날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통보하는 것은 연차사용계획을 제출하는 행위로 보며, 실제로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 미지급이 가능할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차 사용촉진은 사용자가 연차휴가 만료 6개월 전(예: 7월 1일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통보하는 것은 사용 계획서 제출에 해당합니다.만약 근로자가 1차 촉구 후에도 연차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만료 2개월 전까지 2차 촉진을 하여 근로자에게 다시 서면으로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촉구할 수 있고, 그래도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제도로, 사용자가 적법하게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 보상(연차수당)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근로자가 실제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1차 촉구 시 근로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통보하는 것은 단순히 계획 제출일 뿐이며,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 계획 제출만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서면(종이문서 또는 이메일 등 전자문서)으로 통보되어야 하며, 사내 공고, 문자, 구두 등은 적법한 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09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회사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하는게 일상이면 야근수당 무조건 받아야 하는거아닌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흔히 야근야근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 일하는것을 의미합니다해당 시간에 일하는 것인지 확인해보세요그외에 하루 8시간을 넘어서 일하는 것은 연장근로라고 합니다물론 이 연장근로도 추가 할증이 붙습니다본인의 임금명세서를 확인해서 이러한 시간외근무수당이 없는지 확인해보세요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900
- 퇴사시 연차수당, 퇴직금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통상임금에는 포함이 안되니 연차휴가수당에는 포함이 안됩니다해당 사업장의 인센티브가 어떤 형식인지 모르겠는데, 통상임금이라는것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를 말합니다즉 본인이 출근해서 일만 하면 받게 되는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센티브처럼 업무의 성과 등과 연계되는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글에도 써놓으셨네요"최소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그럼 출근해서 일을 한다고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니 통상임금이 아닌게 맞고, 연차수당에도 포함 안 되는게 맞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900
- 한달에 60시간 안채운 달이 있는데 연차가 15개가 발생됬어요 그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무언가 혼동하고 계신거 같은데 연차 휴가와 퇴직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금의 지급 조건은계속 근로기간이 일 년 이상일 것 소정 근로 시간이 4주 평균하여 15 한 주에 15시간 이상일 것 이렇게 두 가지 조건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900
- 한 달 만근 휴가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자의 휴가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한 달을 개근하였다면 1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맞고 5월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했다는 사정은 법리에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0900
- 매년받는 성과급 퇴직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성과급은 평균 임금 즉 임금으로 평가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단적으로 경영성과가 있는 해에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해가 있다면 이것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최근 법원에 여러 여러 회사에서 성과급의 임금성을 다투고 있지만, 회사가 성과급의 지급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으나 임금성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900
- 탄탄한 중소기업은 정년을 보장받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기업 중소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을 다니는 근로자의 역량의 문제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모든 근로자의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됩니다. 회사에서 실제로 정년 이전에 나가는 분들을 보면은 본인의 역량상의 한계를 느껴서 스스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업은 기본적으로 피라미드 형태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자리가 한정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본인의 역량에 한계를 느끼는 경우 또는 발전을 하지 못하거나 업무 해태를 하다가 스스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오히려 정년이전에 직원을 괴롭혀서 내보낸다는 것은 최근같은 풍조에서는 흔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6.0900
-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시 인수인계 + 30일 근무 필수적인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사정이나 엄밀히 말해서 임금체불과 인수인계의 진행 여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때문에 원론적으로는 퇴사 전 30일 전에 통보를 하고 인수인계까지 모두 마무리하는 것이 계약상의 규정에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도 지속적으로 임금 체불이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테니, 인수인계나 기타 준비가 완료되었다면은 즉시 계약 해지의 형태로 바로 퇴사할 수 있게 조치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9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