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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회사에 재직중입니다.얼마전 일을하다가기계에 있는 제품을 실수로 파손을 시켯습니다.회사에서 파손청구비용을 근로자인 저한테 파손비용을 청구하라고 동의서를 쓰라고햇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전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기 때 설사 저러한 동의가 있더라도 임금을 차감해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한편으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의 기계 장비를 파손시켰을 경우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기계 장비의 가격 그리고 수리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해당 비용을 아예 납부하지 않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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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으로 90세에도 산재보상보험 승인이 난다고 합니다. 그로인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보험금도 1조까지 올라갈수 있다는데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음성 난청은 85db이상의 소음에 3년이상 연속적으로 노출되어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인 경우입니다과거에는 소음성 난청의 산재 신청에 3년의 시효가 있었는데 지금은 진단 시점을 기준으로 장해를 평가합니다이로 인해 60세, 90세에도 과거의 소음 노출 경력과 현재의 청력 손실이 결합하면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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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에서 자료 요청을 요구하면,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그대로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런 개인정보 관련 서류들은 원래 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부하실 수 있는게 맞습니다그런데 현재 겸업금지로 조사를 받고 계신거로보이고, 해당 회사에 겸업금지 의무 및 저런 자료 제출 등이 의무화 되어 있다면 제출 하시는게 좋습니다.막말로 회사에서는 찔리는게 없으면 저런 서류 제출해서 소명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테고, 제출을 원한 서류도 일반 직장인이라면 개인정보라곤 하지만 크게 문제되는 서류가 아니니깐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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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4개월차 퇴사하려는데 민사걸겠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 절차를 안 지킨건 본인의 잘못입니다계약으로 정한건 법률적 효력이 있는건데 그걸 안 지킨건 본인의 잘못인거고요, 성희롱이든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거로 즉시 계약 해지 합의를 사용자에게 요청했어야하는 겁니다상대방이 건다는 민사소송은 손해가 발생했을때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니 상대방과 잘 조율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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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내규에 겸업금지조항이 있고 이에 협조할 의무까지 있으면 서류 제출이 강제됩니가만, 그러한 협조의무가 없다면 개인적인 부분이니 반드시 제출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저런걸로 사규에 따른 징계 외에 법률적 불이익이 가해지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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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소급 (수급기간)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특이한 방식이긴한데 4개월 근무를 안 하셨으니 당연히 30%는 못받는걸로 보여집니다"4개월 근무시 30% 소급 적용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1월 10일 입사에 4개월 근무면 5월까지는 있어야하잖아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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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궁굼한게 두가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한 주는 주휴일을 기준으로 다음 주휴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첫 주휴일이 2월 22일이라면 그 날을 포함하여 다음주까지의 2월 28일까지가 한 주입니다그리고 기재하신 대로 4주 평균하여 15시간이상이면 모두 유급주휴일 지급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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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특별고용 대기시간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요 공기업의 경우 지원자가 많다 보니 추천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로는 1~2년 이상 기다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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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으로 4개월 근무 시 기초생활수급자 박탈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 인 가구 기준 중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인정받으려면은 월 소득이 134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득이 200만원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않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또한 인턴도 당연히 4대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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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 실업급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의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제도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새로운 직업을 찾는 동안 국가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지, 자의로 퇴사하는 경우까지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직확인서 같은 경우는 제 자의,타의에 상관없이 모두 회사에게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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