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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대리점 급여 분할지급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강합니다해당 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해당 월에 지급되어야하며, 이걸 안주거나 지연하는게 임금체불입니다말씀하신 수수료에 대한 검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어야하고 그 사유 또한 정당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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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자발적 퇴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송으로 가면 따져볼 여지가 있긴한데 굉장히 불리한 상태인거도 맞습니다회사측에서 비위행위에 대한 면담 과정 중에 사직을 권고=> 이에 대해 수용하는듯한 발언을 했으니 사직이 합의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비위행위도 굉장이 질이 안 좋다고 판단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무엇보다,,, 만일 부당해고구제신청했다고 회사측이 회계조작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었던 성과급을 문제삼고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하면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재산상 손해를 끼친것은 숫자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회사 인사담당자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에 손해배상청구로 대응할 거 같네요안타깝지만 본인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무엇이 가장 피해가 적을지 고민해보셔야할 듯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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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부당해고가 해당 할 가능성이 큽니다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만 한다면 서면 미통보로 부당해고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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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못받습니다주휴수당, 정확히는 유급주휴일이고요 한 주를 개근한 다음, 그 다음주에 근무가 예정된 경우에는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때문에 주5일동안 모두 휴가를 썻다거나, 한 주만 일하고 퇴직하여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피니요가 없는 경우 주어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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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소방안전관리자는 어떤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법적 책임과 역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건설 현장에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화재 발생 시 대피 경로, 소화 시설 위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소방 계획을 작성하고 시행합니다.또한 정기적인 소방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그리고 소화기, 소화전, 화재 감지기 등 소방 시설의 작동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 보수합니다.피난 시설 및 방화 구획을 관리하여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 경로를 확보합니다.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 조치를 강구합니다.용접, 화기 사용 등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작업에 대한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주도하고 소방서 등 관련 기관에 신속하게 연락합니다.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작업자가 화재 발생 상황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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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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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밤 근무 수당도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도 모두 포함되어 계산합니다쉽게 말해 퇴사 직전에 야간 근로 등을 많이 한다면 퇴직금을 그 이상으로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평균임금제도가 평시 근로자의 임금을 배영하기 위해 제도인만큼 지나친 평균임금 뻥튀기는 사측으로 하여금 임금 조정의 가능성을 야기하므로 적당히만 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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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최저임금이 정해져서 각각 적용하고 있을텐데, 26년 인상률 범위는 어느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6년 최저임금 심의절차가 내일부터 개시됩니다.노사 모두 현 시점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어느 정도로 요구할지는 결정하지 않았은 상태이고 다만 관행에 비춰볼 때 노동계는 지난해 2025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던 시간당 1만2600원보다는 높은 금액을,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0원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문재인 정권때부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서 현재 그 부작용이 막심하고 자영업자들이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높은 인상률이 나오긴 힘들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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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3개월의 계약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유로 인해 해당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곳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정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회사에서 인력 감축이라든가 근로자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권하는 것이라면 가능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권고사직으로만 기재하는 경우 최근 고용센터에서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권고사직 처리로 기재를 하더라도 실제로는 실업급에서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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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용택시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님들은 하루에 몇 시간 운전을 하고, 사납금은 얼마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택시 기사의 사납금 제도는 과거 법인 택시 회사에서 운전기사에게 일정 금액을 할당하고, 그 금액을 매일 회사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운전기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안전 운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2020년 1월부터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현재는 사납금 제도 대신 '전액 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액 관리제는 운전기사가 번 돈을 모두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운전기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사납금과 비슷한 형태의 기준 금액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주요 내용:1.과거의 사납금 제도:법인 택시 기사가 매일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제도였는데, 과도한 부담과 안전 운전 저해 문제로 2020년 1월 폐지되었습니다 2.현재의 전액 관리제:운전기사가 번 돈을 모두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급여 지급를 하는 형태입니다하지만 현장에서 변형된 형태의 기준 금액 설정으로 논란 지관되고 있습니다3.전액 관리제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운전기사들의 수입이 불안정하다는 문제 제기되고 있고,회사와 운전기사 간의 수익 배분 방식에 대한 불만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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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 직원 해고시 임금지불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제대로 근무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차감이 가능합니다. 결근한 경우에는 해당 근무일과, 유급 주휴일 미부여까지 반영하는 급여 차감이 가능하고요. 시간 단위로 근무 태만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공이 가능합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제공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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