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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회식을 하게 되는데, 참석을 못한다고 했더니 인사평가 고과가 좋지 않을꺼야 라는 말을 들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회식 불참을 이유로 인사평가를 안 좋게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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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돌려보고 쉬는 날에 전화해서 근태 지적하는 사장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없습니다. 신고해도 증거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아니요 없습니다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바로 그만두거 회사에 손해가 발생 할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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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다가 다른 회사에 재취업후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중단한 뒤 유튜브,인터넷 방송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재취업을 하시고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된 이후에는 유투브로 수익창출하시는것은 무방합니다다만 재취업한 회사에서 겸업금지 등을 문제 삼지 않을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또한 조기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절반이상 남기고, 1년이상 근로할 것을 요구할 뿐 유투브등 수익창출과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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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입사 25년 5월 퇴사시 연차갯수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정확히는 금전으로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때문에 회계년도 기준일 경우 25년 1월에 발생한 휴가만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며, 그 이전에 발생한 휴가는 소멸하였습니다(돈으로 받으셨어야하고, 안 줬으면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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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상대방 연락 및 화해제도 합의금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리해서이기도 하지만 송무에 대응하는거 자체가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기 싫어서 조기에 종료하고 싶어서이기도 합니다네 가장 우호적으로 해석하면 4개월 반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더정신적 피해, 즉 위자료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당했을 때 청구하는 것이긴 합니다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서울지방법원(2002나40400판결)채용 내정이 취소된 사례에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또한 채용내정이 유효하다 치고, 사용자의 사정으로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휴업수당과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이 경우 평균임금의 70%입니다.화해는 결국 협상이기도 하니 위 사례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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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후 복귀 시 연차 부여 개수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25년 연차는 24년 근무일수에 따라 발생하는 것인데, 24년에 다른 결근 등이 없가면 8할 이상 출근에 문제 없는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징계외 상관없이 20개 휴가가 연초에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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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 계산할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하루치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통상임금이란것 자체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부여하는것이기 때문에 8시간으로 계산하는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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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도중 업무재배치 불응으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 자체야 가능하겠지만, 배치전환 지시 불이행에 따른 징계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은 모르겠으나,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배치전환등을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또한 근로기간이 짧아서 실업급여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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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소속감 강요 운운하면서 압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직장 내 괴롭힘 아닙니다회사라는 조직에 소속되었다면 어느정도의 소속감과 협력은 필요하며, 무엇보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이를 종속적 노동이라고 표현하며, 따르지 않을경우 징계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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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를 준다하고 계속 안주는 회사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보호법규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도 없습니다당사자간에 민사로 해결할 문제이니 신고해고 의미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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