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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 후 초과근무 수당 지급에 관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기준이 되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은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연차휴가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인 것은 맞지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은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연차휴가 시간을 제외합니다. 즉, 질문하신거처럼 오후에 반차를 사용하고 18시부터 20시까지 근로했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연장근로의 기준인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18시부터 20시까지의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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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기간 1개월도 근로기준법 19조에 의한 근로계약 즉시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급 미지급은 즉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17조]에 따라 명시해야 하는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므로, 고용관계는 임금체불피해자인 노동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즉시 적법하게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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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주에 15시간만 넘으면 대상이 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정확히 말하면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 그리고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을요건으로 하고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근무를 요건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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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노무법으로 다뤄야 되는 사건들이 생겼는데, 노무사 사무실에 별도로 사건 의뢰를 하면 변호사처럼 대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대행이 가능합니다노무법인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괴롭힘 조사 등도 대행해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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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작성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구조를 저런식으로 설정하면 안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시급을 16,376원으로 잡고209시간 3422584원52시간에 1.5할증 고정Ot수당 1277328원비과세 30만원으로 하면 월 5백 나옵니다정확히는 4,999,912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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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사유가 있는 없는지에 따라 나뉩니다구체적으로는 해고사유와 절차를 중심으로 보고, 징계의 경우 양형이 정당한 지 판단합니다징계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계해고를 한다거나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서면통보, 사규내의 절차 규정을 위반하거나비위행위는 약소한데 과하게 해고를 하는 경우등이 부당해고로 판정 받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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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센터에오면 사람들이 엄청많은데 전부 실업자들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다 우리가 내는 고용보험료로 충당하는 세금입니다 작년 기사만 봐도 실업급여 예산 소진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지급된 구직급여 지급액은 모두 8조537억원이다. 올해 정부가 구직급여 예산으로 편성한 예산 총액은 10조914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3.8%를 8월까지 소진했다. 당장 9~12월 4개월 동안 지급할 수 있는 구직급여 예산 잔액은 2조8607억원 밖에 남지 않았다. 남은 4개월 간 지난 7월과 8월처럼 월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웃도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재정당국은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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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도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업무수행 중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아르바이트라 하여도 업무상 부상으로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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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을 퇴직금에 적립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성과금을 퇴직금으로 적립(?)한다는 것은 성과금에 대해 임금성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이 경우 성과금이 평균임금이 되니 퇴직금의 금액이 매우 늘어나겠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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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공무원인데 일반적인 공무원의 정년 나이보다 오래 하든데 정년 나이제한은 몇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는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1.대통령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국가원수로서, 헌법에 따라 임기가 5년 단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대통령의 자격 요건은 만 40세 이상의 국민으로, 연령 상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따라서 대통령은 임기 제한은 있으나, 정년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국회의원국회의원 역시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임기는 4년입니다.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최소 연령은 만 25세이지만, 최대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따라서 국회의원도 임기 제한은 있지만, 정년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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