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미루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사직의 예외 조건으로 임금체불의 발생을 요하지, 현재 진행 중일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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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직과 해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동일합니다자발적 퇴직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본인 의사에 따라 퇴직하는 겁니다반면에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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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안면인식실수로못했을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퇴근의 기본적인 확인을 안면인식으로 한다는 것이지, 기계가 오작동하거나 실수로 안면 인식을 못했는데 근로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근로제공했음을 입징한 나면 저러한 공제는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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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월수입이 얼마이상이면 감액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득의 범위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한정됩니다.이자소득 배당 소득 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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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사용 - 초등학교 행사(참관수업, 상담) 등의 사유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참석, 학교의 휴교 등에 따른 자녀돌봄, 병원진료 동행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합니다. (연간 10일, 무급)-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평법상 가족돌봄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시간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하며, 임의적으로 신청사유, 신청기간 등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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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알바 계약서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흔히 말하는 경업금지 약정입니다. 경쟁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체결하는 약정인데요. 저 약정에 따라서도 오 키로를 넘는 범위 학원에 차리거나 취업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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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수당과 급여 계산시에 기준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번입니다연차수당이나 기타 수당도 비과세 항목이 아닌 이상 그냥 임금일뿐입니다또한, 연차수당은 연말정산 시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이 점은 특히 퇴사 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처럼 근로소득에는 급여, 세비, 상여금, 연차수당, 연수수당, 성과급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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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직접고용 근로조건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어떻게 된다고 딱 정해진게 아닙니다법원 판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불파 직원의 직고용의무 및 근로조건이 결정됩니다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있을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근로조건을 따름.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을 경우: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아져서는 안 됨(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자율적 근로조건 형성 실패 시: 법원이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조건을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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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총 14시간 30분 중에 중식과 석식으로 2시간을 제외하고9시~6시:100%7시~11시 30분: 연장근로이므로 150%10시~11시 30분: 야간근로이므로 15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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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2인가정에 얼마이상 수입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령연금 감액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까지 연금이 삭감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2,989,237원을 초과할 경우 이 제도가 적용됩니다. 감액은 최대 5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현재 노령연금 감액 폐지 법안이 발의되긴 했는데 의회가 일을 안해서 처리가 될 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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