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특근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 포괄임금제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거 같긴 합니다우선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동의가 가능한만큼, 휴일근로에 대한 사전동의도 가능하고 이러한 사전동의가 있었다면(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다면) 회사에서 휴일 특근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렇게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상은 무조건 지급해야하며,포괄임금상의 연장수당이 연장근로만을 포섭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에 대해 대가는 따로 줘야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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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 관련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직원 수가 중요합니다만일 5명이 넘는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됩니다. 승소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그런데 만일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애초에 부당해고로 다툴수가 없습니다위의 내용들과는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은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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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수당에 대한 시급으로 계산했을때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시급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일반적으로 주40시간에 5일 근무라면 209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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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보다 앞당겨진 퇴사일자 그냥 지나쳐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엄밀히 걸고 넘어지면 퇴사 시기가 다르구 회사쪽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날짜인만큼 문제 삼을수도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소송 등에 넘어갔을때를 상상해보면본인이 퇴사 의사를 밝힌것은 사실이고, 문제는 "인수인계와 일처리를 위해" 4월말에 퇴직한다고 본인이 결정하셨습니다그런데 그 인수인계와 일처리의 필요성이 사라졌고, 2주 뒤로 결정된 퇴사에서도 명확한 거부의사나 날짜 조정 의사를 안 밝히셨습니다구성에 따라선 해고로 다툴 여지도 있으나 질문자님의 대응이 아쉬운 부분도 있어 실제 송무로 가게되면 승소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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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연장수당 지급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애초에 본래적 의미의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이 안되어야 합니다말씀하신 사항들은 모두 맞습니다. 적용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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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근무로 인한 우울증 등도 산업재해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울증도 산언재해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정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는데, 단지 같은 장소에서 장기간 일했다는 사정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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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통상임금) 상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퇴직이 4월말이이니 그로부터 3개월 전에 지급한 임금총액에서 상여금 부분은 3/ 12을 곱하면 되고, 올해 지급한 상여금이 있다면 올해 초 낮춘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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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배우자 출산/육아휴직 지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다만 실제 일반직원과 같이 근무했다는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하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증빙자료 및 심사는 까다롭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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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자발적, 비자발적 이런 구분은 없습니다.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이냐 비자발적 퇴사이냐로 가는거고"더 다니고 싶지만 임금체불때문에 퇴사할 수 밖에 없다"는 비자발적 퇴사로 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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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직 공무원 호봉인정 여부[사기업 경력]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세무공무원 임용시 회계사무원 및 회계팀장 경력은 경력(호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각 지원하는 공무원 시험의 세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험의 공고나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경력인정의 비율은 시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경력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호봉이 결정되며, 경력이 길수록 높은 호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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