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를 근로제공과 동시에 체결하는게 원칙이긴한데 3일 근무하고 퇴사했으면 설사 계약서를 체결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처벌까지는 가지 않습니다2.1년이상 계약하고 수습기간중에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것은 법으로 정해진 내용입니다임금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 명시사항인데 계약서 자체가 체결이 안되어 있으니 1번으로 돌아가겠네요결론적으로 신고하더라도 실질적인 처벌 등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3월 중순 예상하고 있습니다소비지표에 따르면 탄핵정국 12월때는 영향을 미쳤으나 현재는 경기 및 소비에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가계 저축 및 부채 상황에 대한 인식 지표인 현재가계저축은 93으로 전월과 동일했으며, 가계저축전망은 97로 전월 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 현재가계부채와 가계부채전망은 모두 1포인트씩 하락해 99, 97를 기록했다.물가수준전망은 149로 전월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주택가격전망은 99로 전월 대비 2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3월 95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다. 임금수준전망은 118로 전월과 동일했다.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인식은 3.2%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향후 1년간 물가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7%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3년·5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6%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품목은 석유류 제품(47.4%), 농축수산물(46.7%), 공공요금(46.3%) 순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석유류 제품과 공공요금에 대한 응답 비중이 증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달 6일부터 13일까지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당한 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일하는데 지장없는데 다리 좀 전다고 해고를 하다니, 정말 큰일 날 회사네요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으나5인이상 사업장이고 업종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런 사유로 해고하는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번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것으로 변경한 것은 맞는데 직무발명보상금은 통상임금은 커녕 임금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대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의 성격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원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노동부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근로제공의 대가로 성립하는 임금채권과는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모르겠으나 시급제라고 가정하고 또한 소정근로일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일월화수목금 5일 일하는거로 가정하여 답변합니다주휴수당 포함한 월급 계산 방법 1일 임금 계산: 10,030원/시간 7시간/일 = 70,210원/일주휴수당 계산: 70,210원/일 1일/주 = 70,210원/주 (주휴수당은 1일치 임금으로 계산)근로일=20일 70210×20+70210×4=1,685,040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원론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려면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2.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손해가 실제로 발생해야 하며, 질문자님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행위가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직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법률 및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질문저님의 과실 정도, 손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가 정해집니다.4. 과실상계: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정할 때, 피해자(사장)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싱크대 막힘의 경우 사장도 거름망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직원의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직원이 싱크대 막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지만, 과실상계 등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근로자 신분을 상실했어도 사업자 신분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시아버지 회사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사용에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4대보험 가입하고 월급받고 있으면 근로자이기때문에 아무 지장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세부 사정은 모르겠지만 두 사업장의 근무기간이 겹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다만 해당 중첩된 날을 고려하여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등의 요건은 갖추어야하며, 만일 단기계약이 일용직이라면 90일 이상이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내에 있을 때와 사외에 있을 때 다른건 징계부분이고만일 업무상 과실 또는 고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퇴사이후에도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습니다이부분은 퇴사에 영향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