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보공개청구로 취업규칙 내용 파악 가능하며, 회사는 모릅니다또한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14조 1항에서는 취업규칙의 게시의무와 과태료 규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 5.>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또한 벌칙 규정도 적용되기때문에 해당 부분 언급하면 회사에서 보여주는게 보통입니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태아검진이 유급으로 인정되는것은 맞는데 원칙적으로는 검진에 필요한 시간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겁니다때문에 해당 회사에서 통상 몇 시간이 인정되는지,8시간을 모두 태아검진에 사용한 것인지, 실제 소요된 시간은 어느정도인지 확인이 필요할 거 같습니닥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사규에 퇴직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정산하는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재직 중에는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즉,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없으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동 규정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나, 통상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8시간치입니다때문에 1일 임금과 비슷한게 맞습니다쉬어야하는 날에 못 쉬고 일한게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1.5배 할증이 부가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은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수령 가능합니다이 경우 반드시 하나의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한정하지는 않으며, 중간에 부상·질병에 따른 휴가 등이 있더라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다음 핵심 조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만일 불이익해 조항들이 있다면 바로 수정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계속될 경우 계약체결을 거절하는게 좋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해당 성형외과의 내부 규정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퇴직을 한다고 해서 원래 부여하던 휴일이나 휴무일에서 차별적으로 미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조기에 취직한 경조건을 갖추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이 지난 후 (1)12개월 이상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에 잔여 지급일수의 1/2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①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한 약속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와 ②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③재취업일 이전 2년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이 제외됩니다.또한 계약만료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어차피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거면 그냥 젝하는게 낫습니다저런거 보내봤쟈 상대방한데 대비할 시간만 부여할 뿐 아무 도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영화와 현실의 구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사건 수임한 노무사가 실력이 딸리든, 심문위원들 운이 좋은건지 모르겠지만뭐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라고 일부러 지고 그러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