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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많은 눈으로 회사 지각해도 연차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 나름입니다회사 규정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지각에 대해 어떻게 근태를 처리하는지 중요합니다회사 입장에서는 1.많은 눈이 예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했다면 지각을 하지 않았을수도 있구2.지각을 하지 않은 다수의 직원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들어 결근처리 할 수 있습니다.다만 지각을 했다고 하여 그것을 근로자 동의 없이 연차처리하는것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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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법 개편이후 월급에 대해서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법이 아닌 통상임금의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변경된 것을 말씀하시는듯 합니다말씀하신 질문은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회사의 임금체계나 수당 등을 알아야만 답변이 가능합니다만일 특정 수당이 현재 비통상임금인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것으로 바뀔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이 연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임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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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아내 이름으로 사업할때 수당을 안받으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가･휴직기간 중 이직 및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 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적발 될 수도 있습니다.특히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받았음에도 안 받았다고 하는 경우는 위험합니다물론 배우자분 명의로 사업을 하고 남편분이 무듭으로 도와주는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고 부정수급 문제를 피할 수 있겠지만, 이 또한 조사과정에서 입증 문제 등이 따르게 됩니다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형사처벌까지도 고려되느 사항이니 가급적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더[급여중단 사유]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1항).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제70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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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요안나의 죽음이 직장내 괴롭힘이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직 정확한 내용이 파악이 안된상태라 조심스럽습니다기상캐스터 선배 2명이 폭언이나 불합리한 조치를하였다는 얘기가 있고,그게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MBC는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방관했기에 같이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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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해임이라면? 보직만 해임인거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직해임은 그룹장, 팀장, 실장 등 보직자체만 해임한다는 뜻입니다그 자체가 징계 등은 아니지만 보직수당 등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 임금 저하가 따라올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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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한달안되어 월급날이면 설연휴기간은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공휴일은 유급처리하기 때문에 연휴를 포함하여 월급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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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의 제35조 일반적 구속력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은 조합원에게만 적용하는것 원칙이고 비조합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반면 남녀고평법 8조는 남녀의 성에 따른 차별을 의미한다는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또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차등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합리적이유 없는 차별이라 보지 않습니다.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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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연봉이 최저시급 연봉보다 낮으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무조건 위법입니다애초에 포괄임금제 자체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니 설명을 드릴수가 없네요다만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등을 제공한 시간에 할증을 적용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보가 적게 지급하고 있다면 차액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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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고용 월급계산법 무조건 시급? 월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시급제는 시급×실제 일한시간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반면에 월급제는 월의 장단(28일~31일)이나 휴일과 상관없이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월급으로 지급한다고 해고 시급으로 환산시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불법이기때문에 처벌받을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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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외국계 스타트 업 지사 - 당일 병가 사용시 병원 서류 제출하라고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병가와 관련하여 회서 규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만일 서류제출의무가 없고, 서류제출이 없으면 병가를 인정하지 않고 결근처리하거나 연차사용으로 처리하는걸로 방식을 바꾸려는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 할 수도 있습니다때문에 회사 규정부터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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