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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같은 공휴일에 특근을 하면 특근 수당을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마 회사가 고정OT방식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거 같습니다고정OT는 예컨데 급여에 30시간 정도의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30시간을 넘지 않으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입니다그러나 초과근로를 많이 하여 3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차액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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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만큼 받습니다질문자님은 하루 7시간 일하니 휴게시간 제외 6.5시간×시급=주휴수당 입니다야간수당은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1.5배 할증합니다다만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못합니다.동의하셨다고하니 절차는 지킨거같긴한데 편의점주는 주의가 필요해보이네요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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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공기업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부업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나 공기업의 경우, 겸업금지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가급적 안하시는게 좋습니다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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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퇴사 일자 협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내부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나 일반적인 얘기로 답변 드립니다없습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은 통보 후 상대방의 승낙이 없더라도 30일후에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지, 퇴사 의사표시를 하고 30일 이내에 무조건 퇴사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회사에서 강제로 퇴사일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이사든 뭐든 회사에서 지정하는 날짜는 그쪽에서 희망하는 날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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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의 아내(동 회사의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육아휴직임금 및 6+6제도 등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영자, 등기된 임원 등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고 육아휴직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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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취업한 그 첫해에 바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주어지고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첫 해의 경우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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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는 일소정근로시간 또는 주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는 것이고, 법내연장근로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케이스에서 2시간에 대해 1.5배인 3시간만큼의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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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처럼 휴일에 정상근무를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를 하게되면8시간 이내에 대해서는 50%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 할증이 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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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유지 서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 기재된 내용을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비밀유지서약서나 경업금지약정 등은 그 세부 내용에 따라 유효, 무효가 갈립니다특히 대가의 지급여부나 약정의 효력 등에 따라 비밀유지서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기재하셔야 정확해 판단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6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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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당했어요 너무 억울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3개월미만은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3개월을 수습으로 잡았다하더라도 부당해고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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