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통상임금 확대되면 많이 좋아지나요?

Question

통상임금 확대되면서 이때까지 못받은돈 돌려 받고 월급도 오르고

주말에 나와서 추가 근무하고 야근하던것도 앞으로 많이 줄거라고 하던데 맞나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운전직 공무원을 더 이상 안뽑고 용역으로 돌린다는 말도 있던데

이건 또 통상임금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주5일에 빨간날 다쉬는게 공무원인줄알았는데 매일 10시간 이상씩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너무힘들어서 그만둬야 하나했는데 정말 희소식이라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대하시는만큼 큰 폭의 임 큰 인상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장임금이 확대돼서 오르는 것은 결국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수당 등 초과 근무에 대한 대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때문에 초과근로거 많이 없거나 또는 기본 임금 자체가 적다면은 통상 임금 확대로 인해 얻게 되는 효과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운전직 공무원을 직영이 아닌 하청업체로 뽑는 것은 아마도 운전직 공무원의 특성상 야간 근로나 휴일근로가 많을 텐데 이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의 경우 통상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