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하면 출장지로의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업무시간으로 봄이 원칙일 것입니다구체적으로는 회사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 및 출장지에서 회사로 복귀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반면,​동일 지역 내에서 출장지로 출퇴근 하는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집니다어떠한 인원을 회사의 리더, 직책자로 보임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이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는 있으나 저정도의 사유로 소송 등을 신고하더라도 수용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현재의 직원들과 새롭게 채용하는 직원들의 근로조건이 어느정도 공통되는지,차별화가 필요한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공통되는 부분이 많다면 현재의 취업규칙을 공통으로 쓰면서 차이가 있는 부분에만 별도로 표기해도 됩니다그러나 양자가 근무시간의 차이로 인해 많은 부분이 다르다면 단시간 근로자용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해도 됩니다한 가지 고려할 요소는 취업규칙은 한 번 만들면 없애기가 쉽지 않기때문에 저 단시간 근로자를 운영하는것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인지 고려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정도는 애교로 봐줄만 하지 않을까요사적행위가 문제가되는건 맞지만 심하지 않다면 사석에서 살짝 주의주는정도로 원만하게 해결하는것도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요즘 회사들은 회식 때 술 강요 등은 없어졌다고 합니다자리에서 콜라를 먹든 사이다를 먹든 상관 안하죠회식 참석은 자유입니다만 불참으로 어울리지 못하면 사실 근로자 본인이 손해보는 측면도 있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런건 회사에 물어보는거 말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회사 급여담당에게 M채널로 쪽지 넣으시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중과실로 인한 해고인거 같은데 회사에서 서면통보를 하지 않는다거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없어야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해고의 1달 전 예고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없습니다.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해고 예고 수당은 30일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금액은 퇴직금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연차도 남으셨다고 하니 연차 사용하지 마시고 최대한 버티셔서 퇴직금+연차수당 또는 해고예고수당+연차수당으로 챙기심이 좋아보입니다만일 부당해고가 성립할 거 같으면 해고 후에 부당해고구제신청도 제기하시는게 좋고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오퍼레터가 직접 양 당사자 날인 또는 서명을 한 근로계약서를 의미하는 것인지, 단순히 근무조건이나 입사일정에 대한 안내가 담긴 이메일 또는 서면 등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또한 단순히 근무조건이나 입사일정에 대한 안내가 담긴 이메일 또는 서면이라고 한다면, 이후 맺어진 근로계약에서 조건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은 유효합니다.말씀하신 회사는 4개월부터 직무수당을 지급하는데 절차를 거쳐 폐지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폐지는 유효하고 오퍼레터를 근거로 직무수당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그러한 수당이 사규에 규정되어 있는지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명확히 지급된 시간이 오래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사규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 과반수이니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이 경우 회사가 실제로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또한 그러한 수당은 임금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은데 1년치를 주고 퇴사하면 뱉어내라는 것은 위약 예정의 금지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이 또한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일은 2월 28일 이기때문에 그때부터 퇴직금 지급을 위한 청산절차가 들어갑니다법률상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해야하므로 3월 14일까지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