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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단체협약상 월차수당 통상임금에 산입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의 가장 큰 전제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사전에 정한 임금입니다일률성, 정기성 등은 그 후에 판단할 요소입니다.연차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해진게 아니라 그 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미사용 연차수당 자체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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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으로 일한 후 실업급여 수급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계약만료로 계약이 종료뒤면 비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한다거나, 정규직 채용을 거절하는 등의 사정이 없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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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출근후 아침인사 강요 및 사적인자리 인사강요 직장내괴롭힘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의 필요성을 초괴하여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줘야하는데, 조직 내 인사를 지시하는 점이 업무상의 필요성을 초과한다고 판단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참고로 23년 기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중에 인정 건수가 10% 수준 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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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시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적용도 안돈고 확장 적용도 안됩니다.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협적용이 안되며, 노동조합법 35조의 단협 확대적용을 위해서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자"이어야 합니다때문에 노동조합의 규약을 통해 조합원 자격 인정이 선행 요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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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과 제한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를 진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24조의 네 가지 요건을 준수해야합니다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기준 수립,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절차만일 저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채 경영상 해고가 이루어진것으로 판단 될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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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법률상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맞고, 특별한 사정이 생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에만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평균임금은 실제로 일한 결과 받은 임금 전부이며 통상임금은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기때문에 평균임금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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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어떻게 준비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학원을 다녀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적성에 맞는지 인터넷이나 견문으로 확인해보시고 정말 잘 맞을거 같으면 시작하세요공부는 법학 전공자가 아니라면 학원을 추천드립니다개인이 따로 자료 챙기면서 공부하는것은 여러모로 어려움이 큽니다그렇다고 괜히 스터디 그룹 이런거까지 만들 필요는 없고, 짧고 굵게 목표기간 2년내로 잡아서 공부하시는게 좋습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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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공상처리는 어떻게 해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란, 회사측에서 산재로 처리치 아니하는 조건하에 소정의 보상을 해주는 민사 합의의 일종이므로 법에 정해진 방법이 없습니다때문에 처리 방식도 회사 별로 다를 수 밖에 없고, 공상이란건 잘못하면 산재은폐로 의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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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미만 퇴사시 퇴직연금제도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년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퇴직금은 1년이상을 지급 조건으로 할 뿐이고, 그것을 초과하는 일수는 모두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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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의 소속회사를 모기업으로 기입해도 문제가 않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주체가 급여지급의 주체가 되는것이 맞습니다구체적인 사정은 모르겠으나 명세서에도 이화모듈이라는 회사가 표시되늡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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