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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시공휴일에 일하면 시급이 더 올라가거나, 수당이 따로 나오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에 일하면 할증이 붙습니다같은 시간 일하더라도 돈을 더 받는거죠8시간 이내의 경우 50%를 더 받고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100%를 더 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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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계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왜 안오르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배달업계 종사자들의 경우 근로자성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이에 따라 노동법의 전면 적용 등이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그러다보니 보호에도 소홀한 측면이 있죠게다가 진입장벽이 낮아서 공급이 많으니 인건이가 오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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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을 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로 인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횡령 등 일부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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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임시공휴일이 생겼는데 중소기업은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다 포함됩니다한국 근로자들이 속한 기업 중 5인이상 사업장이 70%라고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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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쳐서 산재처리 후 개인보험으로 보험금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과 개인이 가입한 실손 보험은 일부 중복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산재보험에서 처리한 의료비 이후 본인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실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한 후에도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보상 대상이 되는 항목은 실비보험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또한 실비보험을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 보상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2009년 7월 이전 가입자: 전체 의료비 총액의 50%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2015년 말까지 가입자: 산재보험 처리 후 본인 부담 의료비의 40%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2016년 이후 가입자: 본인 부담 의료비의 80~9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2021년 7월 이후 가입자(4세대 실비보험): 산재보험 처리 후 본인 부담 의료비의 70%까지 보상 가능합니다.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예: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MRI 검사 등)은 실비보험을 통해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보험사마다 보상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비보험 청구 시 본인의 보험사에 문의하여 보상 가능한 항목과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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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는 연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남은 연차휴가는 퇴직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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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입장에선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 한 두건이라기보다는 산재가 많이 발생하면 산재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산재가 많이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 작업중지와 영업중지, 산업재해 발생 공표와 공공사업 입찰 참여 제한, 불법행위 등 민사책임 등 또한 산업재해 발생 시 회사 측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해당합니다이런 사항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올라가고 사업주들이 잘 못알고 있다보니 산재 은폐 등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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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휴무 주말근무를 하는사람들 장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평일이 휴무인 경우, 놀러가면 사람이 적어서 비교적 여유롭다는 장점이 있죠대신 친구들과 약속 잡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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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또는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총 7.093인데 이를 사업조와 근로자가 각각3.545%, 3.545%씩 나눠서 냅니다장가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납부하게되는데 요율은 12.95%이고 이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각 50% 나눠서 냅니다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 공단이 근로자들의 올해의 소득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전년도 기준으로 떼고 올해 자료를 받아서 정정을 하는 겁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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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가 급여에 따라 결정되는데, 공단은 근로자들의 해당 년도, 급여를 모두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때문에 회사는 4월에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합니다.공단은 이러한 자료를 통해 전년도와 비교하고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더 내게 하던지 돌려주던지 하는 겁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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