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입니다산재보험법 6조와 시행령 2조에서 산재보험 가입이 제외되는 사업장이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근로계약은 어떻게 체결하였는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중간경과 보고나 수정 지시 등은 있었는지, 회사의 장비를 사용하였는지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들어갑니다수습기간은 정규로 채용된 것과 동일합니다때문에 해당기간은 근속기간 등에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정으로 인해 휴직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승인해 준 휴직이라면,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단, 취업규칙 등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때는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같은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같은 근로계약을 근무지만 다르게 나눈 것이라면 주중에 근무지가 바뀌는 것으로 보아야 할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직복직을 원하지 않고 금전보상만을 원하신다면 금전보상명령이나 화해의 의사가 있음을 심문회의 개최일 통보 전까지 노동위원회 조사관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다만 이 모두 노동위원회가 재량으로 진행하는 사항인지라 받아들여지지 않을수도 있습니다"금전보상명령제도"는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 더 큰 회사로 옮기는 경우, 이전 회사의 경력을 다 안쳐주는 경우가 많습니다.8년 경력이면 6~7년만 쳐주는 거죠개개인의 협상보다는 내부 기준으로 정하다보니 답이 정해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질러보고 안 받아들여지면 쿨하게 넘기는게 이후의 직징생활에 더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었다면 합법적인 사항입니다아래 규정처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합니다또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휴가는 할증이 반영된 시간이어야합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정규직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며, 법률상으로도 정식 채용이 된 것으로 봅니다기간제는 계약 기간 만료 후 계약 갱신이 없으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수습신분도 해고가 어려운것은 마찬가지이기때문에 계약직의 계약기간 종료 후 업무하는 모습을 고려하여 정식채용을 진행하려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는 근로자입니다상용직은 일용직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고용기간이 장기간일 경우를 의미합니다다만 계약형태가 일용직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용직처럼 한곳에서 꾸준히 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