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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해고 14일 이내로 남은 알바비 안보내주면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도 14일 이내의 금품청산 의무는 적용되기 때문에, 해고당했음에도 14일 이내에 남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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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완화 및 청년 지원 정책의 혜택?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한 기준이 완화됩니다.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과정에 자동차재산 보유 기준과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이번 조치로 생계급여 기준으로 수혜자가 3만8,0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소득환산율(재산의 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 100%를 적용받지만,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200만 원 이하 승용차는 예외적으로 일반재산환산율(4.17%)이 적용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이런 예외 범위를 더 확대해서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환산율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자동차 보유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새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아들·딸, 사위·며느리)의 부양능력 여부를 판정하는 소득·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은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 보유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자가 될 수 없다. 복지부는 해당 기준을 연 소득 1억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보유로 완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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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택배기사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특고, 택배기사가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이를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는데1년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기본적인 자격이 주어집니다.또한 매출액 감소, 지속적인 적자, 자연재해 등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폐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즉, 폐업 사유는 정당한 것으로인정이 되어야만 한다는 뜻인데요.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 등은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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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을 하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각각의 사업자로 알고 있는데요. 실업급여 대상 자격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자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범위에 포험되면서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선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신고 및 가입을 해야하고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가입을 했어야합니다이 경우에 65세 이상 신규 또는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이라면 수급제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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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겸업금지 위반 관련 도움 부탁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에너지 공기업이고 사규에 명시적으로 태양광발전소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징계 양형이 문제인데, 만일 해고에 이른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다퉈볼만 할 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2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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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징계해고의 차이점과, 이를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때 회사에서는 징계해고를 합니다.근로자입장에서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이것이 인용되면 부당해고가 되는 것입니다.징계해고를 예방하는것은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행동을 안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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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들이 원하는 초봉은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바사 케바케로 다르지만, 요즘 신입사원은 준비하는게 많고 취업나이도 늦은 만큼 기대수준도 높습니다.대기업 기준 6천~7천도 낮아서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급여만이 아니라 직장생활에 대한 가치관 자체가 달라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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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려고 하는데 상담받고 싶습니다. 아내가 아파서 아내를 돌보고자 합니다. 아내는 서울 저는 군산에 있습니다. 장거리라 힘들어 회사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직은 원래는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고 질문자님도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부모님 혹은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30일이상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나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는데, 그 거소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시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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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체결시에 준수해야할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잘 나와있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위에 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말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과 같습니다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법 93조는 취업규칙에 기재해야하는 사항을 말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위와 같은 사항들이 근로계약체결시 명시하거나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야하는 사항들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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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용되면 원직복직+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받습니다.복직이 싫으신 경우에는 금전보상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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