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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조건부지급으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영업직들같은 경우,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올라가는 경우가 모두 조건부 지급의 경우입니다.계약서에 조건을 명확히 명시해둔다면, 조건 미성취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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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7개월 지나고 작성 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 조건, 임금, 근무 시간, 휴일, 연차 휴가, 기타 복리후생 등을 명시한 문서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최대 500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반복 신고에 따라 과태료가 상향되는 구조이고, 속하신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유효하게 신고할 수 있어 보입니다1차 위반: 100만 원.2차 위반: 200만 원.3차 위반: 500만 원.이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누적되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할 경우 금액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외에도, 사업주는 노동청의 시정 명령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써야하므로,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의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또한 법규 위반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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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실업급여와 관련된 질문이시네요일용직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시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공통적인 조건으로는 우선 아래 사항들이 있습니다.수급자격인정 이직일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80일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한달간 근무일수가 10일 미만건설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일 전 14일간 연속으로 근로내역이 없으면 수급 가능근로한 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또는 구직활동을 꾸준히 해야 실업급여 지급이 이루어짐본인 의지로 퇴사를 했거나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를 당했다면 실업급여 수령 불가그 외에 일반 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갖춰야 합니다.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까지 근로일 수의 합이 해당기간 동안 총 일수 1/3 미만만일 건설 일용직이라면 아래 사항이 적용됩니다.근로를 한 날이 기준기간보다 1/3이 많아도 신청일 전 14일간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신청 가능이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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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무단결근 했을때 문제 되는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시라면 무단결근으로 인해 퇴직금이 감소 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그 외에 통상 무단결근이 징계사유에 해당하긴하지만 어차피 계약이 만료되시는거라면 상관이 없겠네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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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한곳에서 그만 두었는데 퇴직금은 바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하는 경우에 받는 퇴직금 등은 퇴사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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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퇴직금 중간정산 퇴사처리가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택구입 목적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에 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도 인정되고 같은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는 묻지 않기에 질문 주신 직원의 경우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중간정산 신청은 매수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 후 1개월 이내의 기간에 해야 합니다.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DC형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퇴사 후 재입사는 믿음의 영역인지라...뭐라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네요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애초에 해고가 자유로운데 굳이 해당 기업에서 10년을 넘게 일한 분을 속여가면서 내보낼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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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입사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있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12월 29일 입사했으니, 입사 기준으로는 익년도 29일에 휴가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그러나 회계기준이라면 올해 근로한 것을 기반으로 다음년도 1월 1일에 휴가가 생깁니다.회사 담당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으니 1월 1일에 생기는게 맞을 겁니다.이런식으로 생긴 휴가를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바뀌게 됩니다정리하면1년 근무=>다음년도 1/1 휴가 생성=>1년동안휴가 사용가능=>1년동안 미사용한 휴가는 수당으로 지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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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에 있는 관계속에서 돈거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자는 16% 수준이니 높은 편이네요우월적 지위라고 하나 이렇게 높은 수준의 이자라면 강압에 의한 금천대차로 보긴 어려울 거 같습니다.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는 어렵고 신고도 쉽지 않을거 같습니다.물론 강제로 돈을 빌려줬다는 정황이 별도로 있다면 괜찮지만요이후 근로계약 종료로 내보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5인미만 사업장인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부당해고가 될 경우 원직복직이나 금전보상 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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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초과근무는 월 몇 시간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들과 일부 상이한 내용이 있습니다.연장근로제한과 관련하여 1일 4시간, 1달 57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다만 현업공무원이나 재해,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고 시간외근무명령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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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정도 입사해서 근무한 회사입니다. 근무조건이 너무 달라서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다르다함은 근로계약서 또는 면접 때 제시한 것과 다르다는 말씀이시죠?그렇다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그만둘 수 밖에 없는건데, 회사에 이런 부분 언급하면서 즉시 해지 합의 해달라고 하시죠즉시 해지를 합의하면 30일전 통보 등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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