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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세금은 연봉이 높으면 높을 수록 더 많이 때가는 시스템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소득세는 누진과세이기 때문에 연봉이 높을수록 더더욱 많이 납부하는 구조입니다.특히 한국의 경우, 면세자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상한 구조입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상위 10% 근로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2.2%를 부담했다. 10% 근로자의 소득점유율(31.6%)보다 2배나 높은 세금 부담률이다. 반면 근로자 세 명 중 한 명(33.0%)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일본(2020년 15.1%) 호주(2018년 15.5%) 등 한국과 소득 수준이 엇비슷한 나라보다 2배 이상 높은 면세자 비율이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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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근태를 열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런 세부사항은 아파트 자체규정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아파트 관리직원들의 경우, 그 직원들이 소속된 위탁관리업체가 사용자로서 임금지급이나 근태관리 등을 담당하는게 원칙입니다.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직원들의 임금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 영향이 크다면 이들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직원들의 근태를 확인한다는것은 실질적인 사용자로 평가받을 요소 중 하나이기때문에 관리소장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더 좋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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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 장기 재직 후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현재 다니시는 A회사와 이직을 제안한 B회사의 근로조건을 자세히 비교해보시죠6년 7개월이면 연차 갯수라고 해봐야 총 17개로 기본연차 15개보다 2개가 많은 수준입니다.이를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과 다른 근로조건을 비교하면 이직에 대한 비교가 쉬울 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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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계약기간 종료후 퇴사희망시 퇴사 통보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달 전 통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으니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진행하는게 맞습니다.다만 적성 등을 이유로 퇴직의사를 통보하고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또는 1달 까진 아니고 10일이나 2주뒤 퇴사로 조정하는 경우 등) 아무 문제 없이 퇴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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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퇴직후 1주일뒤 재입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재입사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퇴직하는것이 확실하다면 그 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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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벌위원회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무를 하셨다면 해고 당일까지의 월급(일할 계산)+해고예고수당까지해서 요구하시면 됩니다.당일통보하는것에 대해 징계위원회 규칙에 따라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해고 서면 통보는 되었는지 보신다음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넣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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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계약으로 2년이상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해야하는데,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없다는것은 무기계약직등으로 고용한다고 사측에서 제안했나보네요계약만료를 이유로 퇴사를 하시거나무기계약직 이후에 퇴사를 하신다면 자발적 사직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을 못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특히 무기계약직 전환이후 근로조건이 상향된다거나 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다면 더더욱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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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시키는 경우 미사용 연차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러한 계약은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과거에 발생하지도 않은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관행이 일부 회사에서 있었고, 당시 법원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퇴직금)을 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시했었습니다.연차수당과 관련하여서도 비슷한 논리가 전개되는데 일부 견해가 나뉘어집니다.절대적으로 무효라는 견해와 연차휴가사용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유효라는 견해가 나뉘어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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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 만료시에 해고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무를 하고 계약갱신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사표시도 없었다면, 계약만료로 계약은 당연히 종료가 되기 때문에 해고라는것 없이 그냥 계약종료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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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산입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어떠한 회사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까지 발생한것은 흔히 말하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소송 등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지급해야합니다.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부담도 매우 심하기 때문에 사업장 내 노사합의를 통해 일정금액으로 대신하거나 임금체계를 바꿔서 인건비 부담과 고용안정을 함께 담보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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