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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연장근무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산부의 야간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7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6.4 개정)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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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에 대한 사항을 단체교섭 에서 요구하는경우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권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많이 나뉩니다.대체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은 아니나, 사용자가 인사권에 대한 단체교섭에 응해 합의를 한 경우에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또한 단체교섭의 대상인지 여부와 쟁의행위에 돌입했을때의 효과를 연계지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뉩니다.인사권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에는 해당 파업의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게 공식처럼 딱딱 나눠지는 것은 아닙니다아울러 인사권에 대한 단체교섭을 거절하여도 부당노동해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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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디까지나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것입니다.근로자측에서 특별히 요청하지 않았다면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2015.12.15 신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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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동일한 회사의 다른 지점으로 발령받기 위하여 대기하는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포함됩니다.퇴직금은 산정할때 반영하는 계속 근로기간은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때문에 대기발령이나 휴가 등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징계를 받았더라도 해당 기간은 포함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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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해지 사유 근로계약 해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무 종료 및 해고사실을 알리는 것은 유효한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니요 유효하지 않습니다해고시에는 근로기준법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아울러 2항에 의거 해고시에 서면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해고는 무효입니다.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이메일을 통한 해고가 유효하게 판단 받은 경우가 있는데, 해외에서 근무하고 이메일을 읽은 것이 확인되는 등 특수한 사정이 가미된 사례였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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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의 시기를 직위, 직급 등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도 법으로 금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정년을 넘는 한도내에서 직위나 직급 등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주는 것이 어느정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사실 지금은 고령자고용 촉진법에 정년 60세 규정이 의무라서 정년 차등제 등이 특별히 의미가 없습니다최저 정년이 60세고.. 그 이상의 정년등을 규정한 기업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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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연장근무 해당 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말하는 법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같습니다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도 비슷하지만, 임산부에게 연장근로를 금지시키는 것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법규 정취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8시간 이내에서는 초과해서 일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할거 같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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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인 직원의 연차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2.1 개정)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2.1 개정)1년 미만자 ; 1달 개근시 1개씩 휴가 발생(월차 같지만 연차)1년 이상자 : 전년도에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의 유급휴가때문에 신입사원의 경우 1년을 개근했다고 치면 총 26개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이 1월 10일이라면 1달 개근시 마다 1개가 생겨 5월까지는 4개가 맞습니다그런데 12년 12월 입사자의 경우, 해당 회사가 연차휴가 지급의 회계년도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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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바르게 지급되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을 산정하려면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시간당 통상임금 x8x잔연 연차휴가의 갯수 ; 연차수당써주신 부분들은 근로시간 등이 없고 고정 연장근로수당 등이 저러한 사정만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시간당 통상임금을 못 구합니다.아울러 연차휴가 가산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정해져 있으며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때문에 질문자님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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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 기간은 만근으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한 휴업,,의 경우도 근태처리가 다 똑같은게 아니라서 일반적인걸로 답변 드립니다우선 퇴직금은 말 그대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휴가의 경우 출근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휴직의 경우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며 출근일수도 아니기때문에 역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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