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친척회사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배우자의 형제(시동생, 시누이 등)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도 스스로 신경쓰고 있다시피, 친인척 회사에서 '진짜로' 일을 한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때문에 실제로 근로계약을 맺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했으며,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근무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심사 과정에서 근로자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을 증명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이체내역: 급여가 실제로 지급된 내역출퇴근 기록부, 업무일지, 업무분장표, 업무보고 내역: 실제로 출근하고 업무를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자료인사기록카드, 취업규칙, 복무규정: 회사의 인사관리 체계 내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증명법인 정관, 인사 및 예산 집행권 확인자료(법인사업자일 경우): 회사의 공식 문서이 외에도,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위의 서류 중 일부만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친족회사인 경우 근로자성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여러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700
- 실업급여 한달 계약직 입사일 퇴사일과 겹쳐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 후 1개월 계약직 근무(6월 25일~7월 24일)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전 직장 퇴사일이 6월 25일이고, 연차 소진 후 퇴사라 실근무를 하지 않아도, 6월 25일부터 1개월 계약직을 시작해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6.1700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완료가 되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불가능합니다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된 후에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니다애초에 실업급여에서 지급되는 금액등이 저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겁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700
- 노무사님의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소 애매하지만,만일 해당 사업장에 보상휴가제가 있어서 토요일 등 연장근로를 금전 대신 휴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구 있다면 부여하는 휴가 또한 할증이 부가된 형태인게 맞습니다때문에 4시간 근무시 6시간의 휴가부여가 필요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1700
- 주 40시간 근무시간에 휴일근로 포함 여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연장근로수당으로 봐야합니다휴일근로까지 포함하여 주52시간까지 가능하며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1700
- 단시간 근로자여도 건강, 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평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이 경우, 사업주는 근무시간이 감소하여 60시간 미만으로 지속될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 '상실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취득일이 1일인 경우에는 '취득 취소'도 가능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 신분 유지 시 계속 가입이 의무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할 때는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고, 본인이 희망하면(사용자 동의 필요)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가 계속 가입을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한다면 취득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가 근로자의 희망만으로 취득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법령상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신고 없이 취득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근로자가 희망한다고 해도, 건강보험 취득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175.01명 평가00
- 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 확장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 등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추가 지급금의 소득 구분은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통상임금 산정 오류로 인한 추가 지급금은 근로제공 대가의 성격을 가지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단, 지연 이자 등 근로제공과 무관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2. 귀속시기 및 신고 방법근로제공 연도별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추가 지급분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되며, 지급 시점이 아닌 근로제공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예시: 2019년 근로분을 2025년에 지급하더라도 2019년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원천징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각 연도별로 연말정산 재계산 후,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수정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3. 조세채권 소멸시효 적용부과제척기간(5년) 초과분은 원천징수의무 소멸됩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과세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10년 중 최근 5년 분만 신고하면 됩니다.단, 부정행위(세금 포탈 등)가 있는 경우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7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6년 7월에 그만두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1)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2)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직이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남긴 내용을 보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충족하신것으로 보이는데, 이직사유는 제가 알 수가 없네요만약 아르바이트가 기간제 계약이라서 해당 시기에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700
- 사직서 사유 실업급여에 해당되는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안될 거 같습니다담당 업무가 없는것도 아니고 본인이 해당 업무가 싫어서 사직한 것이니 자발적 사직이며, 실업급여는 자발적 사직자한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원래 회사는 본인이 원하는 일만 하는게 아니라, 회사가 시키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6.1700
- 근로계약서 미교부 이런 경우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어차피 미교부 자체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처벌 안 받습니다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것은 임금 등 주요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것을 교부하는 겁니다때문에 근로계약서의 교부와는 조금 다릅니다또한 실질적으로 교부와 동일한 효과의 방법을 준비하고 고지까지하였다면 실제 처벌 등으로 갈 가능성은 낮아보이네요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