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형사처벌 기간과 형사처벌 가능성 알려주세요
급여지급일은 매달 20일 입니다.
4월부터 3월달 급여가 밀리기 시작했고 언제까지 주겠다고 했지만 3번이나 지켜지지 않았으며,
다음달 4월 급여는 급여날짜가 지나고도 대표는 아무런 대응이 없었습니다.
본사에 문의 해도 연락이 안된다 잘모르겠다 라고 만 하였고 즉시 노동청에 신고하였으며 5월달 말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대표는 매니저들에게 직원들 밀린급여를 줄태니 일해라 하였고 매니저들은 본인 월급과 직원들 월급을 위해 일했지만 급여는 들어오지않았으며 노동청에서 전화와서 회사 측 노무사가 월급 지급할 여력이 안된다 간이대지급금을 이용해라 라고 하였습니다.
대표는 아무런 사과도 없고 밀린 월급에 대한 걸로 협상을 했지만 거짓이었고 또 한번 배신감을 느낀 저는 형사처벌 까지 가고 싶습니다.
퇴사를 하지 않은 직원들한데는 급여가 입금되었으며, 퇴사자들한데는 급여를 주지않았고 월급으로 협상하는 대표의 자세를 보아 일부러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처벌 가능성과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접수를 하였다면 감독관과 향후 진행 일정을 문의하는 것이 정확할 것 입니다.
통상적으로 노동청에서 법 위반사실을 확인하면 시정지시를 하고 이를 미이행한다면 범죄인지하고 검찰에 송치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처벌 관련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실제 체불이 있다면 노동청에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습니다. 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략 6개월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처벌 가능성과 소요 기간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사용자의 사례(퇴사 후 미지급, 재직자와의 차별적 처리, 고의성 증거)를 고려할 때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으며, 전체 절차는 8개월~1년 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과 관련하여 적용 법규정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이며(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지급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퇴사자에게만 선택적 미지급(재직자 지급)한다거나
노동청의 간이대지급금 권유에도 불구하고 미조치하는 부분, 그리고반복된 약속 위반과 협상 거부 같은 것들은 사용자의 고의가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더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 의사가 필요하나, 사용자의 고소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고의성 증거와 피해자 의사 명확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도 비교적 높을것으로 보입니다
2. 형사처벌 절차 및 소요 기간
(1) 노동청 조사 단계: 2~3개월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 조사 진행됩니다(양측 출석 요구).
시정명령 발령(미이행 시 검찰 송치).
지연 시 최대 8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으나, 고의성 증거가 명확할 경우 신속 처리.
(2) 검찰 수사 및 재판: 6개월~1년
검찰 송치 후 기소 결정(1~3개월).
재판 기간: 사건 복잡도에 따라 6개월~1년.
총 소요 기간은 최소 8개월~최대 1년 3개월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은 특정하기 어려우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의 조사 경과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