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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만료 시 연차발생이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자 측에 퇴직금과 실업급여 외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물어보니 "대법원 판례가 생겨서 안줘도 된다"라며 지급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법적으로는 그 전 해 80%이상 근무했으면 15개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엔 연차 발생이 안되는건가요?최근 변경된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하고1일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질문의 경우 1년만 근무한 경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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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휴가 및 육아휴직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에 [기본급]말고도 식대+ 월에 고정적으로 주는 금액도 포함이라는데저희 회사는 식대(130,000원)과 월 10시간 시간외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해줬는데(근무하지 않아도 지급해줬음) 이 경우에 통상임금 산정기준에 넣을 수 있는건가요?식대의 경우 포함될 수 있으나, 시간외수당은 원칙적으로 제외이며, 위 사정을 입증해야 포함될 것입니다..2. 그리고 내년(1월)부터 제가 직책보조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부득이하게 출산휴가를 들어가게되었거든요,찾아보니까<<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휴가를 시작한날을 기준으로 하는 바,1월달에 지급하는 직책보조비는 포함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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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휴가 90일 이내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1/3일이 90일째 되는 날인데요.. (10/7일 1일째.. 10/8일 2일.... 계산시...)90일 이내 신청해야한다는 규정에 맞는지 문의드립니다.휴가개시가 90일이내 시작되어야합니다. 90일을 도과하는 경우 사업주는 휴가를부여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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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건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무기계약직으로 알고 있던 분이 계약만료로 퇴사.2. 퇴사로 인해 질문자가 일을 다 떠맡게 됨. (당시 외주업체 말로는 1.5~2인분을 혼자서 해야한다함. 당시 외주담당자말로는 '혼자하기에는 빡세다.'라고 함.)3. 인원 충원에 대해서는 미정, 연차 사용 건에 대해서는 미정, 점심 식사시간도 미정.현 상태에서 퇴사를 신청했는데, 이런 경우이면 실업 급여 대상자가 될까요?인원 충원에 대해서는 미정, 연차 사용 건에 대해서는 미정, 점심 식사시간도 미정.현 상태에서 퇴사를 신청했는데, 이런 경우이면 실업 급여 대상자가 될까요?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는 임금등 지급이 20%이상 삭감된 경우여야하고,그외 가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업무량 증가등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위 사실을 입증하여 객관적으로 보아도 근로가 불가능한 정도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사유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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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중복가입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중복으로 산재가입이 되는지 여부본 직장에 본인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중복가입도 가능합니다.산재는 사업장별 적용대상입니다.산재가입만으로 본 직장에서 해당사정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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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시급제 근무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로 보지않습니다.12시간중 11시간만 처리되며,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5배 22:00~06:00사이는 0.5배 가산입니다.다만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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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로 이는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기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하는 바,육아휴직사용하더라도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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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근이 아니면 퇴직금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직전 3개월로 알고있어요만근이 아닌 일수가 더 늘어 나면퇴직금에 불이익이 있나요1월 15일까지근로라면 퇴사일은 1월16일이 되며,이경우 10.16~1.15 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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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정공휴일과 휴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신정이랑 설날전날(1월31일)에 가게 자체가 문을 닫으면휴무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줄 필요없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구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가게자체가 문을 닫든 아니든 상관없이 법적공휴일이기 때문에 줘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해당 공휴일이 근로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일에 근로하면 유급분 +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다만 해당일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 유급분만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제근로자라면 포함된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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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처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건설일용직으로 근무중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후 작업에 투입되었는데 신고처는 어디인지요? 신고시 필요한 서류나 준비할것이 있는지요?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2 . 건설현장근로자 일용직 전원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일하였는데 신고를 하려는데 전원이 각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한사람이 동의서 작성만으로도 되는건지요..각자 신고입니다.3 . 건설현장 원청회사에서는 하도급업체에 정규직이던 일용직들의 근로계약서 를 작성하던 안하던 그 책임에 무관한것인지요?임금지급사항이 아닌 단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하도급업체만 책임대상입니다.다만 원청이 사용자 지위에 속한다면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4 .. 노임미지급금 으로 인해 사업주의 금융권에 거래정지 및 가압류 걸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이라면 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확인 받으신후, 대한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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